안성시 의회 5월 9일 제8대 제213회 본회의 제1차 자유발언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추경편성 촉구에 대한 자유발언)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지급 문제를 놓고 경기 안성시와 시의회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안성시는 인상된 수당지급을 위한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결국 5월 10일, 안성시가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미편성한 것과 관련해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부인 시가 시의회를 무시한다"며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 등 19건을 모두 부결했습니다.

< 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지난해 12월 우리 시의회를 통과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국가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73년 전입니다.
3년간 이어진 참혹한 6.25 동족상잔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상자와 피해를 남겼고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안성시의 희생자는 얼마나 될까요?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전용사 유공자분들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분들의 평균 연령이 91.5세이고 지난 4월 기준 5만 320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해마다 1만 2천 명에서 1만 3천 명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경기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참전용사는 2018년 21,709명이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1만7천70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 가운데 6.25 참전용사를 살펴보면 2018년 7,410명의 생존자 중 5년 새 약 51%인 3,768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안성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기준 763명의 참전용사 유공자 중 6.25 참전유공자분만 193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 참전 유공자분들은 해마다 50명 가량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뵐 날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예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정유공자 수당은 현행 80세 미만 2만원을 5만원으로 80세 이상 4만원을 7만원으로 배우자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들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과 구리, 포천의 경우 보훈명예 수당은 20만원 남양주는 13만원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도 10만원 이상입니다.
안성시보다 높습니다.

이런데도 안성시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를 현재 집행부에서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 4월 확인을 해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잉여 예산과 예비비는 4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25번째입니다.
특히 현금성 복지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안성시를 겨냥한 제재 조치나 어떠한 지침도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향 의결된 조례에 따라 보훈 명예수당 인상분 9억원을 늘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들 대부분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목숨값이거나 고통의 값입니다.

그래도 그 값이 우리 시장님의 명분도 부족한 공무 국외 여행 1등석과 숙박비만도 못하게 여겨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야 행위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 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안성시의 지방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안성시 집행부에게 보다 전향적인 태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