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보훈부 승격이 되는 원년인만큼 2024년 보훈예산은 보훈보상 강화,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등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

제13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2024년 보훈예산 편성지침 발표 (2023.03.28)

< 보훈예산 편성지침 주요내용 >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

-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 4대 투자방향 ]

4. 국민안전ㆍ경제안보 강화
- 일류보훈ㆍ재외동포 지원 확대
-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뒷받침
ㅇ (보훈 등)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가 정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 일류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 강화

□ 국가 유공자가 정당한 존경·예우를 받는 일류보훈 체계 구축
ㅇ 보훈 급여 인상 및 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등 보상·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 지원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④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일류 보훈체계 구축
ㅇ (보훈기금)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추세 및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요양 인프라 지속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