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내년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국가보훈처,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교통복지카드, 국가보훈부 승격 시기에 맞춰 ‘보훈 탑(TOP, Transportation. One. Pass) 카드’로 통합·개편… 지역별·교통수단별 교통복지카드 사용 제한 및 신분 확인 등 불편 해소

- 보건복지부(장애인 교통카드)와 협업, 시스템개발비 절감
- 교통카드 이용자 유형 부호(코드) 공유, 국토부 교통통계시스템 통계 품질 향상
- 후불정산 도입, 버스요금 보조액 관련 민영 버스업체 부담 해소
 
□ 내년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들이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는 신분 확인 후 버스를 이용했고,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된 지역에서도 서로 호환이 안돼 카드를 발급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또한, 지역별·교통수단별(시내버스와 지하철)로 이용하는 신분증과 교통카드가 달라 상이 국가유공자는 여러 신분증(수송시설 이용증, 국가유공자증 등)을 지참해야 했으며,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운수종사자와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이 시행되면, 상이 국가유공자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모든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교통복지카드는 한국조폐공사와 신한카드사에서 제작 및 발급, 단말기구축사업자들은 전국호환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올해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고, 내년부터는 가까운 보훈(지)청 어디서에서나 신청가능하다.

□ 이번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으로, 그동안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여러 장의 신분 확인증과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불편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던 상이 국가유공자들이 ①한 장의 카드로 전국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 주요내용 FAQ >

1.교통복지카드 갱신 대상자는?
-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복지카드 소지자는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타 지역 대상자가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보훈청에 신청(기존 발급 복지카드는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카드 갱신시에는 기존 카드 교통기능은 사용 불가능)

2.보훈청에 방문하여야만 갱신이 가능한가?
- 정부24시(공인인증서 필요), 대리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3.후불형식으로 바뀌는데 정산 등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기존 무임방식은 종료(버스연합회와의 갱신계약은 종료됨 ), 무임으로 이용하던 시내버스, 그리고 농어촌버스(6,7급도 무임지원 확대됨)는 교통카드 태그 시 버스요금이 표시되지만 본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신한카드와 보훈처간 정산을 통하여 처리됨. 지하철은 무임이라 “0”원 표시 됨.

4.복지카드가 선불식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것인지?
-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복지카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국가정산버스는 본인에게 미청구되나 마을버스, 광역버스, 좌석버스, 급행버스요금은 자기부담 청구됨. 단 환승이 적용되어 교통요금 절감효과 있음.
체크카드 기능 복지카드는 교통요금 선불 충전이 되어야 이용가능하며 사용금액만큼 차감되나 익월 10일경 본인 통장으로 환급됨.

5.체크카드 소지자는 과금이 되는 등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 체크카드 형식의 교통복지카드 사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 후불카드를 신한카드사와 조폐공사에서 개발 진행중임.
호환후불체크카드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어 개발 기간과 테스트 기간이 소요 됨. (내년 3월 이후 예정)

6.언론보도된 새로운 디자인의 교통복지카드(TOP카드)로 발급되는가?
- 새로운 디자인의 교통복지카드(TOP카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가보훈부 명칭이 사용 가능한 시기에 발급 예정이며 신규카드 론칭전까지는 기존 복지카드 디자인으로 발급됨.

7.갱신 대상자인 지방거주자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복지카드로 계속 사용 할수 있는가?
- 기존에 발급한 지역 복지카드는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함 (부산지역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대전지역 하나은행 카드는 이용이 불가하나 2023년 3월말까지는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8.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차량이 있는 경우)

9.교통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 처리기간은?
- 조폐공사를 거쳐 발급되기 때문에 2~3주정도 소요됨. 현재 조폐공사에서 카드 칩 수급 문제로 발급기간이 늦어지고 있음.

10.보훈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교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인지? - 보훈보상대상자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계획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잘못된 내용 바로잡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은 향후 검토 예정)

11.좌석버스, 마을버스는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있는지?
- 마을버스, 좌석버스, 광역버스등 이용액에 대한 산출액 근거가 나오면 향후 기재부와 협의 추진 예정.

12.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신분증으로 감면 발급하여 이용하면 됨.

13.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교통수단별로 환승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일반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며 요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상이 국가유공자가 기존 무임으로 이용하는 지선, 간선버스,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과금되지 않지만 환승시스템을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됨.
예를 들어 일반버스 -> 마을버스 순으로 이용한다면 기존에는 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환승시스템에 포함되어 마을버스 이용시 과금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버스 -> 일반버스 순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 이용요금이 과금되며 일반버스 환승시 환승시스템에 의해 200원 안팎의 추가요금은 과금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환승시스템이 적용되어 교통요금 절감효과 있음.

14.바뀐 제도를 이용할때 특별히 유의할점은 없는가?
- 우선 교통시설 승차, 하차 모두 반드시 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하차시 교통복지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지자체별 환승제도에 따른 부가요금(패널티요금)이 부과되어 이는 고스란히 개인부담이 되며 취소되지 않는다.
하차태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 일반인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