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공지사항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0 1,755 2022.10.05 18: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영상제공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08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대부의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2022.10.16 1035 0
1307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김종민 위원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2022.10.16 1369 1
1306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참전수당 승계" 2022.10.15 2057 0
1305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등록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 2022.10.15 1007 0
1304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댓글+1 2022.10.15 1515 0
1303 [국정감사 스케치]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보훈은 넘치게 해야 한다!" 2022.10.14 1342 2
1302 [보훈단체]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환영, 국회의 조속한 처리 기대 댓글+3 2022.10.12 1452 0
1301 [행안부]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발표 (2022.10.06.) 2022.10.06 1980 0
열람중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2022.10.05 1756 1
1299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2022.09.29 1583 0
1298 [정보공개] 2023년 보훈예산안(보상금 수당 관련) 추가인상 추진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입장 댓글+12 2022.09.28 10594 1
1297 [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댓글+13 2022.09.27 3660 0
1296 [보도] 국립중앙의료원보다 4달 더 걸리는 중앙보훈병원 초음파 검사 댓글+1 2022.09.26 1378 1
1295 [국회]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2022.09.25 1231 0
1294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2022.09.22 2500 0
1293 [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댓글+2 2022.09.22 1538 0
1292 [국회] 정무위, 광복회장 비리 관련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보훈처장의 설전 2022.09.21 1004 0
1291 [보도] 보훈위탁의료기관 늘리고 있다지만,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태부족 댓글+1 2022.09.19 1093 0
1290 [보훈처] 첨단 보철구 연구개발과 수요조사, 예산확보로 지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댓글+1 2022.09.15 948 0
1289 [보도] 월남전서 다리 잃었는데 ‘지원 불가’…외면당한 의수·족 예산 2022.09.15 1835 0
1288 [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2022.09.14 12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