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2023. 2. 20)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발언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 발언 전문 >

근데 지금 국가보훈처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난방비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PPT 자료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보훈처에 자료 요구, 받은 답변 보면 보훈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누락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저희 의원실이 지적하자 그제야 가스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누락자 발굴에 나섰다고 해요.

처장님, 어떻게 된거지요?

저도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매년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예전에 김원웅 광복회장 문제 됐던 부분도 제가 국정감사에 다 집어 넣었던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에 그렇게 요구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박민식 처장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부처를 잘 그립감 있게 그립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난방비, 가스비에 국민들이, 특히 우리 유공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에서 지금 부로 승격해 달라고 몸집 키우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나 잘 하시면서 이런 것 제대로 안돼 가지고 국가보훈처가 저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리 만들려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나 가스공사 등에 보면 매년 가입자 정보 받아 가지고, 가입자 정보를 다 받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누락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이런 시도도 한 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아예 의지도 없다는 거지요.

아마 직원들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처에서 부로 승격해 달라는거지요?

24일날 본회의장에 나와서 반대토론 좀 해볼까요?

각 보훈단체장들 말이야 동원해가지고 부로 승격해 달라고 그건 로비를 하시면서

그것은 저희가

이런걸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아니, 그런것은 위원님 전혀

제 사무실에도 찾아온 사람이 몇 분인데요.

아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본론을 그걸 떠나서 지금 이런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에 있는 유공자조차도 가스비, 난방비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위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수긍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산하기관한테 로비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게 아니고

보훈단체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그것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시간을 다 안주고 있어요. 보충질의 때 해주세요.

아니, 처장님, 기존의 유공자들도 제대로 예우가 안 돼 있는데 처가 부로 승격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입니다. 6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니, 그것이 로비가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국가보훈처장이 로비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부로 승격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우리 국회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나치십니다.

뭐가 지나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가 지나쳐!

그게 어떻게 로비입니까? 말씀이 안되지요.

지나치다니 그게 무슨말이에요!

아니, 국가보훈처장이 로비기관입니까? 저는 로비한적 없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내가 무슨, 로비 그것을 처장님 보고 했다는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로비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할 말 없으니까 본말을 전도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위원장님, 이거 지금 답변하는 태도 뭡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1분입니다.

시간보면서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 위원님 말씀과 박 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지역에서도 여러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보훈단체들이 보훈처의 보훈부승격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위원이 아닌데도 저에게 보훈단체장들께서 보훈부 승격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보훈단체들은 굉장히 이걸 숙원사업처럼 원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쫓아다니는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하고 처장님 말씀하시는게 서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요. 이 문제는요. 강민국 위원님이 발언하셨으니까 한분만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할 일은 아니에요.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민식 처장님, 국회의원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조금 섭섭하고 또 사실이 아닌 일이 있으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도로만 하면 안 될까요?

그걸 계속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그렇게 따지고 하면 될 일입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민국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또 위원님이 이야기한다고 그걸 따지고 할 것은 아니고 속기록에도 그리만 기록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올해 본회의에 처에서 부로 하고 또 많은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에 대해 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이고 또 우리 국회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제조건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부처 이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거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다, 예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스요금, 난방요금 지금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제대로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던 건데 유감스럽게도 처장님께서 로비

하여간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말이 전도되게 계속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은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민국 위원님 질의에서 시작된 건데 일단 정책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책 질의의 내용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반영에 힘써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좀 오갔는데, 로비에 의해서 보훈부 승격 운동을 했다는 건 또,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마 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보훈처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장님들, 장관님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얘기한 걸 상대방이 수긍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는 참석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얘기들, 자기 얘기들이
이렇게 공중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끄덕끄덕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얘기하는 상대방이 100% 수긍하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듣는 사람이 내 얘기가 일리가 있으면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 안 하셔도 된다. 또는 목소리를 안 높이셔도 많은 분들이 다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다 잘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만 하실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