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대부의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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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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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국가유공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보훈대부 지원.
보훈대부, 주택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지원.
연대보증인 제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금융권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보훈대부는 지속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증보험제도 실시하고 있어.
보훈처는 연대보증인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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