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무위원회
2016년 6월 28일
김성원 위원 질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의 차별적 행태

2016년 참전명예수당 20만원, 충남 서산 참전수당 20만원, 광주 남구 1만원, 지금은? 아직도 심각한 지자체의 차별적 참전수당, 해법은?

2016년 정부 참전명예수당 20만원
2016년 지자체참전수당, 충남 서산 20만원, 광주 남구는 1만원
2023년 정부 참전명예수당 39만원
2023년 참전수당, 충남 서산 43만원, 광주 남구 10만원~13만원
2023년 보훈수당, 충남 서산 16만원, 광주 남구 5만원

< 20대 국회 정무위원회(2016년 6월 28일) 회의록 전문 >

보훈처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훈처 업무보고 자료를 좀 보고 준비하다 보니까, 5월 31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보훈처하고 행정학회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보훈의식의 현주소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훈의식이 거의 바닥권이지요. 이 자료 보고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훈의식이 이렇게 낮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겁니다.

물론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언론의 문제도 있고 문화예술의 문제도 있고 또 정부가 지금까지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인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또 의식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참전명예수당 문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수당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별도로 또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남 서산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1만원이에요.
20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훈처에서는 평균 지급수준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우리 보훈인들은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차별대우 논란으로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조금 나서 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훈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 드려야 되는게 맞는데, 정부가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자기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해 드리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계속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지자체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보훈대상자들 의료지원 문제, 이것도 사실상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지금 60% 감면해 드리는데 정말 여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병원에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럼요. 그렇게 좀 높여 주시고. 그다음에 보훈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 지금 30～60%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대상자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의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 진료비 감면율 상향조정을 이사장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명예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