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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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타임라인 ]

00:00 영상 시작
00:09 인사청문회 시작
00:23 백혜련 정무위원장 설명
03:11 후보자 선서
04:21 후보자 모두발언
09:30 위원별 후배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6:01 후보자 발언


[ 영상 자막 전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 후보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 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 요청을,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법 제65조의 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가보훈부 장관 직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와 보훈정신 선양을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서, 정책 수행 능력은 물론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보훈가족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 국제 보훈 협력 강화 등 보훈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입장과 문제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질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공직 후보자 박민식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조언해 주시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이던 1972년에 베트남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의 오랜 소명입니다.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사자의 아들로서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야 위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보훈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나름 넓혔습니다.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보훈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보훈부 승격이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 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체험과 참여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질적으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보훈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훈의료도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병원에서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참전국과의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는 보훈외교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넘어 국제보훈을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훈을 매개로 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유엔 참전국의 후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참전으로 맺은 인연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국가유공자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국가보훈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자료 요구인가요? 아니면 자료 요구입니까? 박용진 의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후보자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소득세가 7억4천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대략 해보면 검사 퇴직 이후에 한 1년 4개월 6개월 정도 기간에 한 50억 정도의 사건 수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관예우로 추정되는 이 수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2006년 2007년 과세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가 최근 5년 치만 자료 동의를 한 상황이라서요.
이게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했던 자료인 만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006년부터 국회의원 시절까지 사건 수임 내역 역시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고 어떻게 수입을 거뒀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후보자가 동의하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자세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기영 의원님
그래도 자료 요청입니다.
보도가 된 건데 배우자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적법하게 거래를 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소명 자체의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 개인전이 있었고 그 개인전 과정에서의 소득의 변화 등에 대해서 세금 납부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불분명해서 첫 번째는 그림의 판매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세금납부 여부 내지는 그 금액도 정리해서 점심 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인사청문회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검증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자료들이 거의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촉구를 합니다.
후보자는 2006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검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08년 총선 출마 당시에 재산이 한 신고 재산이 한 3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20대 초반의 후보자 자녀들이 고액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서 증여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했는데 후보자 가족들이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후보자가 근무한 통영지청에 배우자가 그림을 판매한 적이 있는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려고 했는데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기억을 살리셔서라도 제대도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후보자께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정부의 중요한 기관장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 검증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하기를 위원장님한테 촉구합니다.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님들 있으신가요?

소병철 의원님.

네 소병철 의원입니다.
우리후보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보훈처에서 구체적으로 확대했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내용에 반영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지금 사진 때문에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5.18재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언론에는 해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주로 청문위원들께서 재산 형성 과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2006년 2007년 과세 자료 사건 수입 내역 특히 과세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즉시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시면 별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과세 자료 이 부분도 국세청의 자료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후보자 배우자님과 준비하셔서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림의 판매 내역도 통영지청 권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증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지원 사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청문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그렇게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출하실 수 있으신 거죠?

하여튼 과 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일부는 오후 시간쯤에 아마 깔끔하게 해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과세자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바로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에 전산이 모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그냥 요청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요.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박민식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