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1
1,115
2023.03.08 13:38
79
https://youtu.be/Lktyiif1Hx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 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유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지자체는 무연고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확인해야 한다.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시신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 제주·세종) 중 105곳(46%)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무연고자 중 누락된 국가유공자가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9명 중 32명은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으나 나머지 17명은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심의 등을 통과하지 못해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계속 안치되고 있었다.
무연고실은 일반 무연고자의 유해를 단순히 보관하는 문서고 또는 창고 형태로 일반 시설과 분리돼 지인들의 추모가 어려운 실정이다.
□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사례를 보면, 6·25전쟁 중 안강전투에 참여했던 김○○님은 지난 2019년 만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김○○님은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다.
또 월남전 참전유공자이자 전상군경인 한○○님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등을 겪다 지난 2021년 만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한○○님은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다
□ 이밖에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시 고인과 관련된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통보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지인 등이 장례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담당자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재활서비스와 관련해 심리 상담실 환경을 개선하고 보훈대상자 중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소통하는 지지모임(자조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 국가보훈처는 기관 협의 과정에서 무연고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방안에 공감하고 전국 지자체의 장사업무 담당자가 국가유공자 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200만 원 이내)와 안장시설 사용료(1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
프린트
Comments
영진
2023.03.08 18:44
고인의 명복 빕니다.
고인의 명복 빕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13
[안내] 중상이 국가유공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20% 확대 시행 (30만원 한도)
2023.03.10
2012
1
열람중
[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댓글
+
1
개
2023.03.08
1116
0
1411
[안내] 국가보훈부 출범에 맞춰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 하나로 통합
댓글
+
1
개
2023.03.06
3074
0
1410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댓글
+
1
개
2023.03.06
1417
1
1409
[대통령실] 국가보훈부 승격 윤석열 대통령 서명식 (2023. 3. 2)
2023.03.04
1397
0
1408
[안내] 상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신청 안내문
댓글
+
1
개
2023.03.03
3509
0
1407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2527
0
1406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509
1
1405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1390
0
1404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4526
0
1403
[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3.02.28
1664
0
1402
[공지] '국가보훈부' 승격안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공식 출범, 창설 62년만에 승격 염원…
댓글
+
2
개
2023.02.27
1332
1
1401
[안내]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
2023.02.25
1275
0
1400
[국회] “보훈단체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
댓글
+
2
개
2023.02.25
977
0
1399
[국회]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23. 2. 24…
2023.02.25
783
0
1398
[국회]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민주당 소병철 위원…
2023.02.25
1067
0
1397
[국회] 참전유공자, 무공, 재일학도의용군인의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
2023.02.24
761
0
1396
[안내]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3. 3. 6~2023. 4…
2023.02.23
3937
0
1395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
2023.02.23
705
0
1394
[국회] 정무위 윤한홍 위원,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2023.02.22
766
0
1393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보훈부 승격 로비?
댓글
+
2
개
2023.02.22
2936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보훈부 무조건 항소하나요?
+4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4
긴급!!!!!!!회원님들께!
+1
상이처가 얼굴 또는 눈 이신분 중에.....
+1
알고 싶습니다.
+1
[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1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
Comments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이건 꼭 해결해야함..욕하고 싶은데 참는다.. 어떻게 국가위해 한 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중복적용이 안된다?…
이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일인가요?매번 문제만 제기했지 실행이 그리 어려운가요?
광명시가 일년에 한번6월달 6.25전쟁 참전45년생 이상 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데 광명시에 동명이인분들중…
ㅠㅠㅠ.
방금시청에서 동명 이인으로 잘못보냈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Chat-GPT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으나, 참…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