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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예 장관님 제가 앞서 질의 때 이제 새로운 보훈부의 보훈행정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보훈에 대한 당부를 좀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통합보훈의 길이 하나 중요한 길이고 또 하나는 선진보훈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보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마음이 있어도 잘 모시지 못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우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대우를 받는 분들도 좀 참아가면서 감수해가면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세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G7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지금은 그런 점에서 조금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선진보훈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제가 이거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보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가 미국 대비해서 인구가 15.6%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7.8%예요.
상당히 미국보다는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적습니다.

근데 보훈예산으로 가니까 미국의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걸 꼭 무슨 인구나 경제 규모에 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 한 50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한번 전체적인 선진보훈에 대한 구조를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참전명예수당이 5년 동안 13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다.
그래서 이 35만원을 임기 내에 7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직을 걸고 이거를 꼭 임기 내에 실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직을 너무 많이 거셔요.
지금 보니까 민주유공자법도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하겠다.
백선엽 친일파도 직을 걸겠다.
아니 장관이 무슨 뭐 이렇게 장관이 마음대로 걸고 말고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여간
이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직을 좀 걸긴 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장관님이 직 안에 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직을 겁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3만 원 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임기 내에 70만 원까지 어떻게 간다는 건 이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술적으로 하면 원래 35만 원에서 70만 원 그러면 임기 5년에 매년 7만 원씩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 우리 재정여건 또 긴축기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떤 해는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부족분까지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10만원 13만원 이렇게 인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결국 많은 그런 협조를 해 주셔야
원래 임기 초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인상하다가 임기 마지막 가면 아이고 이게 좀 후달린다.
그래서 3만원 5만원 인상하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예산 사이클이에요.

이게 임기 초에 공약을 지켜야 될 임기 초에 3만원 4만원 인상해놓고 나중에 15만원씩 두 번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말로는 지금 지킨다고 하는데 이거 이분들 살아계실 때 이거 약속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 급하냐면 이 참전유공자분들이 2019년 19만명에서 2023년 13만명으로 3분의1이 줄어요.

맞습니다.

지금 70대 이상 다 돌아가실 분들이 꽤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이 정도로 공약을 했으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0.78%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당선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래놓고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아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이렇게 좀 리콜 대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공식으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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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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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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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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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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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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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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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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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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