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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 발전 4대 주요 추진방안 발표, 보훈예산 매년 10%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보훈의료 민간병원 국가책임제 100% 도입, 미국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의 '의료비 전액 지원 시스템과 사회적 예우 문화, 보상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일상화된 존경이 진짜 예우..

- 국사모, 국가보훈 발전 4대 주요 추진방안 시행 촉구 발표
-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보훈부 기재부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시행
- 보훈예산 매년 10%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 보훈의료 민간병원 국가책임제 100% 도입
- 미국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의 '의료비 전액 지원 시스템과 사회적 예우 문화, 보상 시스템' 도입
- 일상화된 존경이 진짜 예우
- 보훈은 "비용"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가보훈부, 재정당국 등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사회적예우는 예산과 정책을 바꿀 의지가 있다면 이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제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기 위해 대통령, 국가보훈부, 재정당국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수많은 삶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이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호국영웅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주는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한 노병이 있습니다.
지금 몸이 좋지않아 병원에 가려는데, 집 앞 병원은 의료혜택이 안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먼 보훈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돈 몇푼때문에 보훈병원을 가야하는 서글픔에  큰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보훈의 현주소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훈천국'이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미국이나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의 '의료비 전액 지원 시스템과 사회적 예우 문화, 보상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시급한 의료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은 '찾아가야 하는 병원', 선진국은 '찾아오는 서비스'입니다.
큰 문제는 '접근성'과 '비용 지불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국 6개 보훈병원 중심입니다.
위탁병원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부족하고 대상별 제한과 비급여 진료비 부담으로 '결국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멀어도 보훈병원 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20여년간 위탁병원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행태는 답이 없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더 더욱 문제가 커집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보훈의료 제도는 어떨까요?

미국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포괄적 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상을 입은 유공자에게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커뮤니티 케어'제도를 도입하여 보훈병원이 멀거나 대기가 길면, 집 근처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훈부가 비용 전액을 지불합니다.



캐나다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전 국민 무상의료 기반 위에 보훈부가 치과 등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전액 지원합니다.

VIP(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제도에 따른 병원비 뿐만 아니라 집 청소, 잔디 깎기, 영양 관리 비용까지 지원하여 아프지 않아도 집에서 건강하게 늙어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인 접근성 자체를 해소한것입니다.



두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보훈은 '행사 속 주인공'에 갇혀 있습니다.
현충일이나 보훈의 달에만 반짝 주목받고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등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주차장 우선구역, 공공시설 할인 등 관 주도의 혜택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상화된 존경' 그 자체와 국민들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우입니다.
공항에서 제복 입은 군인은 1등석 승객보다 먼저 탑승하는 '최우선 탑승(Priority Boarding)' 혜택을 부여합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면 시민들이 '복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홈디포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상시 할인을 제공하는 건 기본입니다.

법으로 강제하는것이 아닌, 진짜 '존경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가장 현실적인 보상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이등급에 따른 '정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보훈대상자별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물가 상승이나 실제 생계비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해, 매년 인상폭을 두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문제는 이 보훈보상금이 물가 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원칙도 없고 중장기적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안과 관련된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유공자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다릅니다.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벌었을 미래의 소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부상으로 전역하면 취업할 때까지 예상소득의 90%를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단순한 위로금과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유공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것입니다.

우리와 캐나다의 보상을 정리하면 '단순 보상금대 미래소득 보장입니다.



물론 각 나라가 처한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제는 세계 10위 선진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일 큰 전제조건은 매년 10%이상의 보훈예산을 단계적 늘리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확보를 통해 다음 4가지 주요 역점사업에 그 예산을 투입해야합니다.

첫번째, 한국형 VIP(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도입 : 의료비 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지원(가사, 요양)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민간 병원 100% 국가 책임제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수원 등)에서는 집 앞 병원을 가도 보훈병원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보훈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케어 벤치마킹)

세번째, 사회적 예우의 민간 확산 : 정부가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국가유공자 할인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네번째, 보훈보상 확대 : 최저 생계보장과 같은 사회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유공자가 "중위소득"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보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 바로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선 정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필요학며 재정당국(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가보훈부, 각 유관부처, 그리고 대통령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정당국은. 보훈예산을 "비용'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한 그들에게 제대로된 예우를 함으로서 '미래 안보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보훈예산만큼은 물가에 연동해서 자동으로 늘어나는 '경직성예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당국은 혁신적 인식전환 및 예산의 특수성 인정하고 보훈예산을 '비용'이 아닌 '미래 안보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채무와 같은것입니다.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도 보훈예산만큼은 삭감이나 동결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별도의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 요양예산 확충하여 고령화되는 유공자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립 등 인프라 예산을 적기에 배정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지금의 보훈부는 부로 승격하였지만 한정된 예산과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보훈가족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등록 과정에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입증'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보훈보상금의 배우자 승계 문제 해결과 의료지원 확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물가연동제를 통한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매년 보훈예산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하는 소모적인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인상률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훈보상금이 자동 조정되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생활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훈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보훈보상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정부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유족 승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 강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유공자를 위해 집 근처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기준을 개선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방향(국가 입증주의 강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부처 간 예산 논리가 아닌 '국가적 책무'의 편을 들어줄 최종 조정자는 대통령뿐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일상에서 존경받는 문화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보훈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임을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훈문화'의 일상화 주도함으로서 현충일 등 특정 기념일에만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해야 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 : 보훈정책은 국가보훈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료), 국토교통부(주거), 재정당국(예산) 간의 이견이 있을 때, 대통령실이 직접 중재하여 '국가적 책무'가 예산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역할 해주어야 합니다.

영예성 제고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넘어,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서 수조원을 국가보훈에 더 투입하는것이 더 이상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진국형 보훈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범정부적인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베테랑(Veteran)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예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전폭적인 예산 협조, 국가보훈부의 촘촘한 정책 설계, 그리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삼위일체로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가 생활고에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도록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