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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주간업무 점검 회의 (2025.12.29~2026. 1. 2) >

[ 기획조정실 ]

1. ’25년도 하반기 전국 보훈관서장 타운홀미팅 개최(12.29., 4층 보훈터)
○ (주요내용) 혁신 우수부서 포상, 사업성과 공유, 소통공감 토크 등

2. ‘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A등급)
○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준수 여부, 기관의 노력 등 평가
○ (등급) ’23년 B등급(70.33점) → ’24년 B등급(78.97점) → ‘25년 A등급(82.09점)

3. 22개 유엔참전국 현지위로·감사행사 수요조사(계속)
○ (조사기간) ~’26. 1. 2.(금)  * 25년 행사결과 보고 및 정산(∼’26. 1. 9.)
○ (주요내용) 재외공관별 유엔참전용사 대상 행사계획 및 소요예산 제출    ○ (향후계획) ’25년 예산집행 정산 및 ‘26년 예산배정(’26. 1월)
※ 6·25, 7·27 등 주요기념일, 수교일 등 국가별 특별계기일과 연계하여 실시

4. ’25년 부내 성과평가 실시 
○ 부서(기관)별 추진실적 등록 및 평가
※ 지표별 실적 입력·확인(∼12.31.) →  평가(∼’26.1.14.) →  우수기관 포상(’26.2월)

[보훈문화정책실]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 제3회 전체회의(12.23.(화), 임정기념관)  * 차관
○ (주요안건)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성과,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 등 논의
○ (향후) 국무조정실,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 주관으로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워킹그룹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 관계부처(예정): 보훈부,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 국가유산청

2. 독립기념관 정기 이사회 개최(12.29.(월), 독립기념관)  *보훈문화정책관
○ 2026년 독립기념관 예산 및 사업계획, 직제·보수규정 등 개정

3. 6·25 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 참석(12.29.(월), 부산대)  * 보훈문화정책실장
○ 부산대 출신 6·25참전유공자(255명)에 대한 성명 각인 명비 제막식 및 건립 관련 경과보고, 축사 및 기념 공연 등
* (참석자) 부산대학교 총장, 총동문회장, 국회의원 등

4. ’25년 연말 계기 장관 명의 위문 시행
○ (주요내용) 보훈병원 입원 환자 및 보훈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장관 명의 위문
* 보훈병원(2,450명) : 홍삼농축액 / 보훈복지시설(1,580명) : 홍삼스틱

[보상정책국]

1.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12.26.)
○ ’26년도 보상금 5% 인상 등 월지급액 반영  ※ 국무회의 상정 예정(12.30.)

2. ’26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계약 추진
○ 조달청 입찰 진행 결과 단일응찰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12.31.)
※ (계약업체) ㈜에이투지시스템, (계약금액) 187백만원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작성 매뉴얼 등 배포
○ 발급병원 확대(49곳→140곳), 진단서·소견서 서식 개정 등에 따른 의료기관용 작성매뉴얼, 안내리플릿, 홍보포스터 배부(소속기관 27곳, 의료기관 140곳)
※ 매뉴얼 4,500부, 안내리플릿 38,000부, 홍보포스터 850부

4.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복지증진국]

1. 보훈부-대한적십자사 협업,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 추진(12.24.~)
○ 광복 80주년 계기, 취약계층 400가구 대상 총 4억원 지원(가구당 1백만원)
* 대상자 추천·선정(~’26.1.9.), 생계비 지급(~’26.1월말)

2. 양로지원 확대, 참전유공자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12.30.)
○ 양로시설(보훈원) 입소대상을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본인 사망 시 유족(자녀 제외)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 보훈보상대상자

3. ’26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정기신청 접수(1.2.~1.15.)
○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규공급 주택의 일정물량(분양 5%, 임대 10%)을 우선공급 지원
* 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26.2월), 우선순위부 작성·확정(~’26.3월)

4. ’26년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대행용역 조달입찰 추진(12.29.~)
○ 심리상담, 종합 컨설팅 지원, 멘토링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 제안서평가·사업자 선정(~2월), 프로그램 운영(3~12월),  * (예산) 850백만원

5. ‘26년도 보훈특별고용 예고 관련 업무추진(1.2~3.31.)
○ 고용비율 미달 업체에 대한 ’26년 채용인원·시기 등 통지 및 세부사항 협의
* 필수예고 : 공공기관, 사립학교 및 총 직원수 200인 이상 기업체(제조업은 300인 이상)

6. 재가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우수 보훈관서 포상(12.30.)
○ 노후복지사업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16개 기관 포상금 및 상품 수여
* (재가복지) 1위 전북동부, (이동보훈) 1위 충남서부.  * 기관별 수여 예정

[보훈의료심의관]

1. 심리재활서비스 진료 연계 프로세스 구축 및 매뉴얼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장소) ’25.12.30.(화) 14시/1층 소회의실  * 보훈의료정책과장

○ (내용)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와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간 진료 연계 방안을 포함한 상담 매뉴얼 제작하여, 상담 업무 표준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용역개요)‘25.9.17.~12.5.,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9백만원

[제대군인국]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6회 국무회의 상정(12.30.)
○ (내용) 타 보훈법률과 달리 제대군인법에 미비하게 규정된 신상변동 신고, 과오급금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일정)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예정(‘26.1월)

2.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우대 지원사항 안내(~12.30.)
○ (내용) 고용우수기업 유효기간 3년 이내 기업(104개)을 대상으로 7개 신설 우대사항* 안내(’26년부터 총 29개 우대사항 지원 예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원배정 우대 또는 가점 부여(병무청·산업부·과기부·중기부), 신용보증수수료 감면(신용보증재단), 고용우수기업 임직원 대상 멤버십 혜택(하이프라자)

3. 2026년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추진 관련 업무협의 등(12.24.)
○ (내용) 서해수호 전사장병 유족 면담 및 기념식 개최장소, 추진 방향 등 협의
* 제대군인지원과장 및 행사팀, 제2연평해전 유가족회장 서영석(故 서후원중사 父)

4. 2026년 제대군인 전문기관 위탁교육 공모 실시(’25.12.30~’26.1.15.)
○ (내용) 일반분야 및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7개)* 위탁교육 대상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첨단제조,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 (대상) 580명 내외(1인 120만원∼180만원 한도) / (예산) 696백만원

5. 2025년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복무) 실태 파악
○ (내용) 단기복무 초급간부(장교, 부사관)를 포함한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등 의무복무자 전역 및 소집해제 현황 등 파악(국방부･병무청 협조)
* 향후 의무복무 제대군인 규모 파악 및 지원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보훈단체협력관]

1. YTN라디오 「스틸러브 대한민국 시즌2」차관 인터뷰
○ (일시/장소) 12.29.(월) 11시 / YTN뉴스퀘어 8층
○ (내용) 단체 회원확대 및 복지지원, 독립정신 계승, 시즌 2 성과 등
※ 총 8회, 보훈단체 관계자 및 배우 등 출연, 보훈단체사회공헌 홍보(‘25.5∼12)

2. ’26년 보훈단체 특화 선양활동 지원사업 세부계획 통보(16개 보훈단체)
○ (내용) 공모절차,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식, 유의사항, 추진일정 등 
※ 16개 보훈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12.16, 서울청)

3. ‘26년도 보훈사업 개요 발간
○ (내용) 연초 보훈단체 보훈사업 설명회 개최 시 배포하여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원사항 등 주요 보훈사업 위주 수록
※ 각 사업 부서별 의견 수렴(~1.3.), 책자 발간(3,000부) 및 보훈관서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