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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MBC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의 협조요청을 통해 제작된 보도자료입니다.
국사모 김영호 회원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취재가 시작된후 9월 30일(화)에 해당 보훈지청에서 "긴급자금"이 지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MBC단독] 국가유공자 '긴급자금'이라더니, 신청하면 "기다려라"?

입력 2025-10-02 20:37
수정 2025-10-02 20:40

앵커

병원 치료나 장례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막상 신청하면 '돈이 다 떨어졌다'며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소한의 예우마저 챙기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유공자인 55살 김영호 씨는 지난달 교통사고로 쇄골 등을 다쳐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병원비 마련을 위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을 보훈부에 신청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영호/국가유공자]
"너무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온 거죠. '예산이 없어서 내줄 수가 없고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다…' 말 그대로 긴급으로 신청한 건데, 지금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한 달 뒤에나 돈을 구해볼 수 있다'는 말에 사정이 급박한 김 씨는 병원 수납까지 미루고 이곳저곳에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김영호/국가유공자]
"우리가 입원하고 사람이 죽는 거는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요. '긴급'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주면, 그럼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3% 금리로 최대 3백만 원까지 빌려주는 국가유공자 긴급자금은, 사흘 이상 입원했거나 병원 수술 또는 장례식·결혼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58명에서 지난해엔 199명, 올해도 9월까지 벌써 155명의 유공자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원 예산은 287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오히려 크게 깎였습니다.
보훈부가 추산한 필요 예산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청자는 늘고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보니 보훈부는 석 달 간격으로 지원 한도를 막아두고 쪼개 쓰고 있습니다.

[보훈지청 관계자(음성변조)]
"계속 대기자 받아서 내려오면 드리고, 내려오면 드리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배정과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2~3일 내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제공 MBC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2414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