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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 : 전라남도 의회

역사(보훈)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남도 참전보훈명예수당 실태,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철저하고 확실한 예우가 선행되어야, 전남은 참전수당 월 5만원에 불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 역사(보훈)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전남도 참전보훈명예수당 실태
-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철저하고 확실한 예우가 선행되어야
- 전남, 현재 아흔이 넘은 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 불과하며 각종 유공자 수당 또한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분들이 외면을 받아야 할까요?

박원종(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의원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 발언전문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드릴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매달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보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참전용사 수당은 월 4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지자체 수당은 제각각입니다.
특히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수당은 월 25만원부터 아예 없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수당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자체별 참전수당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나의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일관된 보훈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광역 시도별 수당이 방금 표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시도별 수당이 제각각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전남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이것도 24년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석하게 작년의 인상에서 간신히 최하위를 면한 수준입니다.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라남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철저하고 확실한 예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은 현재 아흔이 넘은 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 불과하며 각종 유공자 수당 또한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찾아봐도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서울 세종은 15만 원, 경북 충남은 10만 원입니다.
재정은 경제 위기로 사실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지금도 5만 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먼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원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에서도 참전수당은 집행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2만원씩 드렸고요.
22년도에는 3만원, 24년 7월부터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월 14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8,500분이 지금 수당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해에 한 800여 분 정도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뜻을 떠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상 계획 마련을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지사님께서도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와 예우는 도정의 기본 가치라고 늘 말씀하시고 예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재정 여건 속에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추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의 보훈명예수당 현황입니다.
시도별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전남 역시 보훈명예수당 역시 지급에 대한 편차가 존재합니다.
국장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분들이 외면을 받아야 할까요?
이분들에 대한 확대 지급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훈명예수당은 2022년부터 전몰순직 군경유족의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독립유공자까지 유족에 대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50명이 매월 3만 원씩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보훈명예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26년도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확대를 해 오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연세나 고령화로 인해서 이분들께서는 사실 좀 그리고 또 삶이 좀 어렵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훈수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현금성 정책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라남도가 유공자에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생명을 걸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이자 우리의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공자들께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까지 고민하시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 최근 이번 주에 부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확대해서 3,800명에서 1만1,524명으로 대상을 늘리고 숭고한 정신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역별 예산의 여건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국 평균이라도 닿을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의 인상과 보훈명예 수당의 확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수당 인상 관리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보상과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이나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표준 기준안을 마련해 주라고 건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아마 이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좀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