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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현정 의원, 국가유공자 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해 생활안정 기해야, 270억을 투입한 6.25 월남참전 제복증정이 아닌 생계보장 정책 필요,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위원
- 국가유공자 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해 생활안정 기해야
- 270억을 투입한 6.25 월남참전 제복증정이 아닌 생계보장 정책 필요
- 보훈보상금의 소득인정제외

< 발언전문 >

장관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은 이미 연대보증제를 폐지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금융권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것은 그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는 시대에 뒤처지는 연대 보증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덕분에 유공자의 가족들을 포함한 1만2천여명이 빚독촉 대상이 됐습니다.
보훈부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가족까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원은 연대보증이 연대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보훈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장관님.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제도가 있거든요.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하고 이런 대출 보증 방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검토하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훈부에서는 상한유예나 분할상환 같은 대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 가능한 조건과 대상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많은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좀 낮추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상환 유예나 부채경감 대책의 대상과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보훈부는 지난해 52억, 그리고 올해 218억을 제복지원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제복이 아니라 저는 생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복을 통한 명예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자부심을 느끼고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정책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복으로 2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생활안정 대출 금액을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큰 예우입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네. 의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제복을 제공하는 것과 생계지원 부분은 별개로 사업의 효과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024.10.25 보훈부 종합감사 -

보훈부 장관님. 혹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있잖아요.
그 보상금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득으로 포함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네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보상이 오히려 이들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와 관련된 이제 보상금 전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한 바가 있거든요.
이 취지에 공감하시죠?

네.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럼 우리 장관님께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좀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보건복지부 관할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본 의원실에 꼭 좀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