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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용만 의원, 응급실뺑뺑이 국가유공자 사망, 보훈병원 전공의 부재로 인한 보훈의료 마비 상황,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위원
- 응급실 뺑뺑이 국가유공자 사망
- 중앙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83명에서 현재는 1명
- 응급환자 이송률 50%
- 보훈병원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보훈의료도 마비 상황

< 발언전문 >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 관련해서 8월 말에 보훈병원 담당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께서 응급실 뺑뺑이로 끝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기사는 보았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님께서도 대정부 질의 때 9월 10일이죠.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는 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29일에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버젓이 국가유공자께서 응급실 뺑뺑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보건 의료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유공자께서도 사망하신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께서 의정 갈등까지는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보훈의료 마비된 것에 있어가지고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대책 있으십니까?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도 해야 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서..

네. 기사에 관해서는 질의 아직 안 드렸고요.
장관님 너무 많이 나가실 필요 없으세요?
답변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비비를 편성을 했어요.
보훈병원 의료인력 충원한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대책이라고 내세운 건지 모르겠는데 예비비 편성해서 돈 준다고 하면 전공의가 돌아옵니까?
이거 예비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네. 진료와 관련해서 PA(진료지원)와 추가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부족한 전공의 대체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PA(진료지원) 간호사 전문의 일반의를 지금 추가로 이제 뽑겠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정상 운영이 됐는지를 봤더니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중앙보훈병원 전공의 정원이 83명인데 8월 말에 현재 남아 있는 전공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20명이 안 됩니다.

0명입니다.
0명 무슨 20명이 안 됩니까?
0명인데 예비비로 지원된 대체 인력 인건비 빵원입니다.
대전병원의 전공의 정원 9명이고 남아 있는 정원 여기도 빵명입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 1명 뽑았습니다. 1명.
지금 의료계에서 엄청나게 피로가 누적돼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하고 사직하고 이 병원을 이탈하고 있는데 우리 보훈병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중앙 광주 대전 부산 보훈병원 방문하셨었죠?

네. 했습니다.

어떠세요? 현장?

네. 의료진들 많이 힘들었고요.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장관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받아보니까 이탈하고 나서 뚝 떨어지고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서도 지금 절반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유공자분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게 전체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왜 예우합니까?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이 있어도 장관님께서 대책을 더 촘촘하게 수립하셔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주신 발언 중에서 조금 수정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가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현재 9월 말에는 17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중앙보훈병원 이렇게 그때는 좀 더 있었습니다.
9월 말에는 17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105명 중에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