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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는 칭찬할일도 없고 직무유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윤한홍 정무위원장
- 서울 독립기념시설 건립 논란, 장관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 보훈부는 직무유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 발언전문 >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장님.

예.

일제 시기에 면접할 때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했나요?
일제 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뒷부분은 빼버리고 일제 강점기 국적이 일본이고 식민이라고 표현했다고 이렇게 잘라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광복 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광복 회장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왜곡을 하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추천한 독립기념관장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도 들어왔었다면서 광복회장이..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훈부에서 바로잡아줘야 되잖아요.
장관님이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훈부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기사를 가지고 친일 논쟁을 또 벌이는 겁니다.
그 보훈부가 제 역할을 안 해서 그렇다고 나는 봐요.
그게 우리 국가유공자단체법 14조에 보면 유공자 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
잠깐만 보훈부가 자기 역할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에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손기정 옹이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을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암울했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기정을 친일파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보훈부가 소신을 가지고 이런 논쟁이 안 생기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보훈부가 우리 강민국 간사 질타를 하잖아요.
보훈부가 역할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전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전부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끔 공을 주장하기도 하고 과만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대답할까요? 위원장님

특별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잖아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봉오동 전투에서 최고의 우리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그게 공이에요.
그렇지만 말년에 그분이 소련 공산군이 된 거라고 그건 또 과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공만 주장하고 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훈부가 역할을 못한다 하는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더 많이 발굴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거라고 나는 봐요.
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발굴이 안 된 분들은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 가치를 선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못한다는 걸 내가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을 국내 민족 독립운동기념관인가 뭐 하나 짓겠다고 하는 거죠.

네. 가칭입니다.

그런 것도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합니까?
그런 기념관을 하나 더 짓고자 한다면 저는 대찬성이에요.
왜 독립운동기념관 전국에 많이 지으면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선양하는 건데 근데 보훈부가 일을 잘 못하니까 절차가 안 맞고 어긋나니까 여기서 지금 본질적인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당당하게 전국에 짓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여기 지금 보세요.
천안에 있는데 다른 데 짓겠다 하니까 우리 충청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절차도 어겼다 누구 지시냐 왜 갑자기 그러냐 보훈부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할 말이 많아도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해도 본부를 칭찬할 얘기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저는 어공입니다.
제가 만난 국가보훈부 직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관님 좀 더 잘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잘하는 건 노력을 하는데 그간의 사정상 국가보훈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기대 수준에 미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렇게 다사다난한데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국가보훈부 공직자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야기는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미흡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시인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함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관님 자세가요.
우리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질타를 하셨잖아요.

네.

차관님 국무회의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지적 사항을 좀 더 겸허히 하나하나 새겨서 챙겨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의원님 지적 듣고 있으면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밖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보훈부가 역할이 안 된다는 거 보훈처에서 보훈부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질의 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