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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 경찰청 범죄경력(폴조회)시스템 구축... “휴일에도 신속한 국립묘지 안장심사 가능”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신원조회, 기존 휴일 ‘경찰서 방문’ 등으로 일정 시간 소요

- 범죄경력(폴조회)시스템 구축으로 전국(11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신속한 조회 가능...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예우 증진 및 유가족 만족도 제고 기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3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상시 신원조회가 가능한 경찰청 ‘범죄경력(폴조회)시스템’ 단말기를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에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는 휴일에도 보다 신속한 안장심사를 통한 안장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의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면, 병적이나 신원(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2022년 한 해 동안 국립묘지 안장 등 신청자는 29,589기이며, 2018년부터 5년 평균 안장 등 신청자는 24,000여 기임

특히, 안장심사 중 안장 대상자의 신원조회를 위해 평일에는 경찰청 등을 통해 범죄경력의 이상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휴일에는 국립묘지 담당자가 인근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조회가 진행되어 최종 결과 확인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경찰청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휴일 안장 대상자의 신원조회를 위한 대안 마련이 더욱 시급했다.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23.04.01.시행) :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기간 변경(즉시→14일 이내) 등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 대전현충원 신원시스템 설치 승인과 함께 최근 경찰청에서 국립대전현충원까지 전용회선과 보안장비 설치 등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경찰청의 ’범죄경력(폴조회)시스템’ 단말기 설치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는 휴일에도 인근 경찰서를 통한 신원조회 협조가 아닌,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전국(11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신원 이상 유무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를 통해 장례 기간(3일장)을 마치고 영현을 모시고 오는 유가족에게 더 신속한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과 이용에 따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서비스 개선으로 유가족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립묘지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은 안장 대상자의 병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국방부 병적디비(DB)시스템을 구축하여 휴일에도 군인 출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병적사항 결격사유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