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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장관님 몇 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참전유공자께서 39만원 플러스 a를 받으시는데 a가 이게 8만원부터 46만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전북 전주 익산 완주는 a가 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45만 원
얼마죠? 47만원

그리고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 46만원 a가 그래서 연간 456만원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정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하는 부분 이것도 좀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께 b를 드리는데 81개 지자체가 b가 0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드리는데 b가 21만원 그리고 서산 같으면 39만원 뺀 a하고 b를 합친게 61만원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a와 b를 합친 부분과 그다음에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를 이렇게까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거를 지금 사실상 방치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부로 승격을 했으니까 이제 그냥 위에서 좀 해주길 기다리고 처분만 바랍니다.

이러면서 패배의식 비슷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저 있지 마시고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b가 0인 지자체한테는 21만원인 데도 있는데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정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보훈부가 부로 승격만 해놓고 그냥 그것만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처 당시의 그런 자세가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부로 승격이 됐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선도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 또 다른 부처한테 좀 얘기도 확실하게 해서 끌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 계신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지역 간 격차 해소하고 예를 들어 첫 해만이라도 좀 시작하시면 b를 0인 지자체가 b를 만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드리도록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좀 이런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ab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의원님 그 관심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청춘을 바친 것은 똑같은데 지역적으로 그것이 차별이 나면 되겠냐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문제다.

그렇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것은 권고적인 효력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때문에 효력입니다마는 저는 전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무겁게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정도보다 좀 센 거를 좀 가셔서 좀 선도를 하시고 이거를 좀 이니셔티브를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저 다음 번도 한번 봐주세요.

대통령께서 아니 그거 말고 저 아까 메모리얼 파크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메모리얼 파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보훈부 입장이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선도를 하고 이렇게 지자체가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뭐를 원하는지도 좀 듣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거를 꼭 집어넣어라.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좀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혹은 메모리얼 파크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호국문화를 좀 보훈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자체가 자기들 거를 하려고 이거를 이용한다는 이런 피해의식 같은 데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보면서 선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 선도를 하십시오.

이제 보훈문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보훈의 상징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전의 호국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저도 100% 동감이고 구체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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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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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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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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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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