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훈처의 예비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유공자법 배제 뉘우침 제도

0 2,231 2021.10.27 18:03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제공 : 송재호 의원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9	[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댓글+1개	06.23	484	0
218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 댓글+2개	06.27	446	0
217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06.28	245	0
216	[의견수렴] 국가유공상이자의 시내버스이용에 관한 계약업무를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2006.09.20	3220	1
215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개	2014.03.03	18495	1
214	[공지]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 사업에 관한 의견 댓글+7개	2019.08.01	5570	1
213	[공지] 국사모 '자문 법무법인' 서상수 대표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위원장' 선임	2019.09.10	2273	1
212	[공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댓글+1개	2019.12.11	3283	1
211	[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 댓글+13개	2019.12.08	4330	1
21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표 댓글+10개	2019.12.09	41177	1
209	[공지] 국사모 공식 블로그를 안내합니다.	2019.12.15	2395	1
208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보훈연금)에 대한 국가보훈처 …	2019.12.20	3774	1
207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정책, 법률입법등 국회, 국회의원관련 게시판 신설	2019.12.24	2221	1
206	[공지] 국가보훈처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보훈… 댓글+1개	2019.12.27	4823	1
205	[보훈정책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텍스트 재업로드)	2019.12.30	2364	1
204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4401	1
203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령등 개정에 대한 예시 안내. 댓글+1개	2020.01.06	4248	1
20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역별 보훈정보 게시판 신설	2020.01.07	2258	1
201	[정보공개청구결과]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철폐, 연료별 지원확대의견 등 댓글+5개	2020.01.13	3536	1
200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2020.01.13	2434	1
199	[공지] 언론보도자료 게재와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2020.01.13	16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