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가보훈처, 2007년도 연두업무 보고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 5대 전략목표, 18개 세부목표 설정 ≫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 확산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
◈ 성과 중심의 조직과 인력 운영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연두업무계획에 5대 전략목표, 18개 세부목표”를 세우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했다.

□ 국가보훈처의 5대 전략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력 운영” 등 이다

□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요구한 국가보훈대상 범위와 보상기준 등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 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군 복무 중 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보훈대상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년 4월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군복무 중 질병을 얻었으나 공무상 연관성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에 대하여도 금년 상반기 중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의 단축을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심제로 운영하고, 현지조사·확인 등 사실심리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 국가유공자 신청이후 등록결정까지 소요기간 : '05년 168일, '06년 137일

○ 독립유공자의 훈격과 상이자의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보상모형을 구축하고, 객관적 기준(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에 의해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독립·국가수호·민주발전 등 설립배경과 성격이 상이한 보훈단체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임원선출 방식의 민주적 개정 및 수익사업에 대한 일몰·총량제 적용 등 단체혁신으로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동반자로서 보훈단체의 역할을 제고할 예정이다.

전략목표 2.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 서울보훈병원 부지에 2010년까지 1,991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대구보훈병원 증설(300→500병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첨단의료장비를 구입·비치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의료진 상호교류 등을 통해 진료적체 해소와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2007년도 말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제3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고엽제법의 개정 추진과 고엽제 단체에 행사비 등 보조금 지원으로 애국단체로서의 활동을 강화한다.

○ 서울지역에 종합 재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에는 농구장, 배구장, 론볼링장, 수영장 등을 둘 방침이다

○ 보훈도우미 등 복지전문인력을 증원하여 고령 무의탁 보훈가족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중풍과 치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10년까지 예산 1,012억원을 들여 부산·광주·수원 등 전국 5개 도시에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민간 노인 복지시설 이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무기능자에 대하여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를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조화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 시험 등에 수강료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 채용시험 가점 : 본인과 유족 10%, 가족 5%

○ 지난 45년간 보훈공무원이 담당한 대부업무를 금년 7월부터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보훈가족이 필요한 시기에 가까운 곳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대부지원 제도로 개선한다

전략목표 3.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와 전문사료발굴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독립운동 전 분야를 균형있게 서술하는 종합역사서인 독립운동사대계 편찬('05～'08. 28억원), 남북한 독립운동사료 발굴 협력기관을 설치한다.

○ 현재 중단 되어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도 남북한 공동으로 다시 추진토록 하는 한편,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하여 소외된 독립유공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한다. 친일행위자 귀속재산 규모가 파악되고,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뒤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 지난 광복60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운동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현충시설을 국민이 친근하게 찾는 역사 체험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효창공원 독립공원화(06～08년 262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등을 추진하고, 독립기념관 개관 20주년을 계기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운영 및 전시관 교체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국내 사적지 실태조사(07～08년 20억원) 등을 통해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 재향군인회에 위탁 관리하던 영천과 임실호국원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전국 6개의 국립묘지에 대한 의전·복장 등 통일방안을 마련하여 품격을 제고하고,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도입하여 열린공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립호국원 2곳을 추가(경기 이천, 경남 산청)로 조성한다.

○ 보훈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 선진국 및 6·25 참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참전용사 및 후손 초청행사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주 70주년, 헤이그 특사 파견 100주년, 터키 수교 50주년 등 해외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 또한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나라사랑 체험교육, 국외 보훈가족과 재외동포에게 주기적으로 보훈정보를 제공하여 조국과의 연대감을 형성케 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케 하는 등 국외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서비스를 확대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목표 4.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1월)한『제대군인 지원계획(5대 분야 18개 과제)』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대군인의 능력개발과 효과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 부산, 대전에 지방센터를 증설(4월)하고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 지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를 확대,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대군인 자녀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이율은 인하할 계획이다.

- 주택대부 한도액 '06년 3,000만원 → '10년 5,000만원
- 대학 학자금 한도액 '06년 500만원 → 1,000만원
- 대학 학자금 대부이율 현 연리 4% → 3%로 인하

전략목표 5.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

○ 행정여건 변화와 보훈업무의 특수성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 개인별·부서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지정 운영하는 등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보훈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훈가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담당관실 나치만 사무관 (2020-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