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 안내

[공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 안내

공지사항

[공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 안내

0 5,514 2011.12.12 18: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에 관한 요청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 등은 공개된 법제처(http://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아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제6조의5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9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제8조의4.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09 [만화법률사례] 국가유공자 판례-군대에서 훈련 중 재발한 CRPS 인정 사례 댓글+13 2011.01.12 2919 0
508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의 IC카드 전환 안내 2012.04.16 4601 0
507 [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의견서 2012.04.03 3764 0
506 [추모] 천안함 2주기..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2012.03.23 2044 0
505 [공지] 국가유공자 관련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FAQ, 안내 2012.03.20 4513 0
504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12.03.15 3772 0
503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3.15 7632 0
502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2012.03.15 3103 0
501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상이등급… 2012.03.15 2633 0
500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2.03.15 2295 0
499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7급,전상군경)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5 4452 0
498 [공지] 직권 재판정(한시판정 제도), 연금 일시금 지급에 대해 2012.02.27 3069 0
497 [보훈처] 대상자별 2012년 보기만해도 알수있는 보훈제도 2012.02.26 3852 0
496 2012학년도 보훈장학 신청 안내 2012.02.25 2190 0
495 [보훈클럽기사] 보훈번호가 기재된 나라사랑신문 2012년 1월호 우편물 2012.01.13 5788 0
494 [보훈처]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 2012.01.06 3327 0
493 [보훈처] 2012년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2012.01.04 2881 0
492 [보훈처] 2012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12.01.02 5087 0
491 [공지] 국사모가 언론, 방송에 소개된 내용 정리 2005.09.06 29262 0
490 [새해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0 1989 0
열람중 [공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 안내 2011.12.12 551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