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군복무 시절 폐질환을 앓게 된 정모씨가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고 통풍이 차단돼 먼지와 습기가 많은 GOP 지하벙커 내무반의 열악한 환경이 정씨가 앓고 있는 폐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97년 GOP 근무시절 만성폐쇄성 폐질환 판정을 받은 뒤 국가 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