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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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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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2022.10.05 18:44
209
https://youtu.be/IzFyRaD3G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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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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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어필해야 할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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