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병원, 일류보훈에 걸맞는 일류병원으로 도약 - 국가보훈처「보훈의료혁신위원회」, 4대 분야 11개 권고안 발표 -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혁신위원회」,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 거쳐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권고… 보훈처, 세부 추진계획 마련키로

- 주요 과제
 ▶ 보훈의료 문턱을 대폭 낮추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의 전환
 ▶ 진료 공백 제로(zero)화를 위한 진료시스템 개선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센터」 등 보훈 질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
 ▶ 보훈병원에 예산·인사 권한 대폭 위임하는 ‘보훈병원 책임경영제’ 도입 등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60년만에 착수한 혁신... 보훈병원을 미국 보훈병원(VAMC·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격상(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일류보훈의 상징되도록 혁신 박차 가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보훈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7월 출범 이후부터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9일(금) 보훈의료 혁신과 발전을 위한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ㅇ 혁신위는 현재의 보훈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출범했다.

* 혁신위 구성 : (총 7명, 가나다 순)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위원장), 김봉옥(충남대 의대 명예 교수), 김영찬(갑을장유병원 항노화센터장), 박개성((주)엘리오앤컴퍼니 대표), 유호근(청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하우송(경상대 의대 명예 교수),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혁신위는 보훈의료 혁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브랜딩·Branding) ▲보훈의료 발전을 위한 보훈공단 경영 혁신 등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권고했다.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자 중심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
➊ ‘보훈주치의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경증·만성 질환자가 먼 거리의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 체계를 개편하여,
- 보훈대상자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경증→위탁병원, 중증→보훈병원) 할 수 있도록 보훈주치의가 전달자(메신저·Messenger)로 역할
➋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급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 아울러 모든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
➌ 보훈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준(準)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
➍ 보훈병원 의료진이 국가유공자 진료에 평생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야 한다.
- 진료 성과에 연동하여 보상을 강화하는 보수체계를 설정하고, 의료진의 연구·학회 활동 지원 등 보수 외 유인(인센티브·Incentive)을 마련

➎ ‘보훈의료장학생’ 제도 신설 등 보훈병원 전담의료인력 양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➏ 진료 공백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고 진료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한다.
- 진료 공백 발생시 진료 분과 통합 운영, 탄력적 진료시간 운영 등 진료 정상화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마련

[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브랜딩·Branding) ]
➐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중증 외상·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 특히, 국가유공자에게 맞춤형·전 생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보훈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➑ 감염병 전담병원, 제복근무자(MIU·Man In Uniform) 의료지원 등으로 보훈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야 한다.

[ 보훈의료 발전을 위한 보훈공단 경영 혁신 ]
➒ 보훈병원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병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원장에게 인사·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보수 등에서 보상과 제재(인센티브&패널티)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확보

➓ 의료원 체제 도입 등 최적의 운영구조(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보훈공단을 탈바꿈하여야 한다.
- 조직·인력 구조를 개편,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강화, 의료행정 전문성 향상, 내부 소통 구조 개선 등 보훈공단의 조직 경쟁력을 강화

□ 혁신위는 권고안에 제시된 11개 과제에 대하여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소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에 당부했다.

ㅇ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금번 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1962년 원호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보훈의료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보훈병원을 미국 보훈병원(VAMC·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격상(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현 정부 국정과제인 일류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