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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허종식 의원, 국가유공자 통행료 전액감면 촉구, 43만원에서 멈춘 보훈소득 공제, 국회서 터진 국가유공자 보훈 사각지대. 응급실없는 인천보훈병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 등 (2026.08.25)
허종식, 서해5도·보훈 사각지대 지적…“국가가 책임져야”

- 국회 예결위 허종식 의원, 6·7급 국가유공자 통행료도 전액 감면해야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예우를, 허종식 의원이 국회서 따져 물은 보훈 현실
- 43만원에서 멈춘 보훈소득 공제
- 인천보훈병원에 응급실이 없다, 이럴거면 왜 만들었습니까?

<허종식 의원 발언 전문>

서해 5도, 백령도도 나왔으니까 국가유공자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등 차를 감면하는데요.
1~5급은 전액 감면을 하고요.
6~7급은 50%만 감면합니다.
모두 전액감면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몇 명 몇 번 되지도 않는데 기본 문제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를 해라 하는데 특별하게 50%를 감면하잖아요.
저거 해 줄 수 있죠?

총리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런 것도 예우 안 하면서 무슨 특별한 예우라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복지부 차관님 그 밑에 보훈 소득평가 산정 제외하는 게 43만 원이었는데요.
2026년까지 57만 원 소득이 올랐는데도 보상금중 43만원만 해줍니다.
정부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57만 원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것만 제가 두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상이등급 받으신 분 50%는 내고 50%는 받고 수당 소득으로 43만원도 제가 2022년에 열심히 말씀드려가지고 제외를 했는데 57만원 올랐으면 57만원을 제외하는 게 맞죠?
현수엽 차관이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한 번 43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 안 드리면 100년 뒤에도 43만 원으로 해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현수엽 차관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검토하시면 안돼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를 해 주시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안 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보훈이니까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보훈병원인데요.

전국의 보훈병원 6개 중에 인천보훈병원은 응급실이 없습니다.
왜 없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정하려고 봤더니 너무 적어 130병상밖에..

병원도 아니고 개인병원도 아니고 뭐 중간쯤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누적 적자 의료진이 없다고 이제 응급실도 안 해 그럼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보훈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보훈병원 응급의료실이 없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그 응급의료실 이용환자 수가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우리 보훈환자들도 돌봐야 되지만은 채산성이 너무나 나쁘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천보훈병원은 병상이 적고 이 보훈병원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많이 못 갖추고 있는 게..
그래서 보훈병원에 가면 인천의 보훈대상자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보훈병원 못 할 것 같으면 보훈 요양병원으로 하시든가 보훈요양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면 보훈병원, 보훈 요양병원, 보훈요양원 이렇게 체계를 다 갖춰서 제대로 하시든가 뭔가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의료진 누적 적자가 많으니까 병원 줄이고 그다음에 의사 안 쓰고 이러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왜냐하면 앞으로는 보훈대상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납골당.. 인천 가족공원에 5천기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보훈대상자 누구나 돌아가시고 올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서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이 우리가 특별한 대우가 아니더라도 보훈병원 앞으로는 보훈 요양병원 그 다음에 보훈요양원 여기서 돌아가시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원스톱 체제를 갖추는 게 맞다.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