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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6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체의 70%까지 수당 지원 요청,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및 8대 핵심과제 추진, ①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②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③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④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

1. 독립 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
보상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했던 1~3대 후손들을 포함해 최초 보상 시점부터 최소 2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연간 발굴 인원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행적이 불분명해 보류되었던 분들도 선제적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념 사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및 효창공원 국립화 등을 추진합니다.

2. 호국 및 민주 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참전유공자 사후 남겨진 배우자들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추진: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을 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며, 이는 추가 현금 보상보다는 의료 및 요양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3. 보훈 의료 체계 혁신
진료 접근성 제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 병원을 2030년까지 2,000개로 대폭 늘리고, '유공자 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개선: 보훈병원 종사자들의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시설 및 서비스 질을 높여 유공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 기타 주요 현안 및 당부
보훈 외교: 단순 참전국 중심에서 현재의 경제 및 안보 협력 중요도가 높은 국가들로 보훈 외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관련: 최근 논란이 된 특정 인물의 유공자 증서 발급 문제에 대해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하며,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당부: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발언전문: 민주유공자 관련내용등은 생략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특별한 힐행, 특별한 보상이라는 주제로 국방부 국가보험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방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어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는 국가안보, 또 안보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또 한편은 무감각해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재새기면서 어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훈부도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 또는 그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되게 보면 실제로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지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그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도 매우 중요한 국가사무라는 점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업무 보고 하다 보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비난받은 일도 아닙니다.
다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비난받을 일이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을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훈부 장관께서 국가보훈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행사에서 언급하셨던 보훈의 기본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보훈현장에 나가 보면은 아는 분들이 미흡하다. 사각 지대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우리 보훈정책은 두껍게 넓게 하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보훈의 범위를 넓히는데 촛점을 두겠습니다.
국가보훈은 독립분야, 호국분야, 민주분야 그리고 의료와 외교분야 다섯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하면 3대가 망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서 1, 2, 3대가 아무 보상을 못 받았더라도 최초로 보상을 받는 그대부터 최소 2대까지는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아마 통과될 것 같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새로 2,6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산은 약 590억원 소요됩니다.

이때 혜택을 보는 분은 4대 5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연 250명, 300명 했는데 내년 600명 정도 발굴 하도록 하고 독립 유공자 발굴을 할 때 늘 독립운동은 있지만은 뒤에 행적이 불명하다 해서 수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1,93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최대한 포상을 하고 나중에 만에 하나 다른 어떤 미비한 행적이 나왔을 때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봉안 작업도 가장 큰 과제인 안중근 의사 유해봉안 사업은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중국 주한대사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그 위치라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현지 출창을 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되는 지역은 하얼빈 감옥, 여순 감옥에 왼쪽은 여러번 발굴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오른쪽은 아직 발굴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찾게 되면은 원래 어쩌면은 그 소재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분 말고도 다른 독립유공자 한 세 분 정도는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는 60만세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입니다.

이에 맞는 여러 가지 행사, 김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나라를 지향하셨는데 문화강국 비전 선포식, 기념우표 발행등 여러가지 기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등 여러 순국선열이 묻혀 계시는 효창공원을 이제는 국립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에는 독립의 전당을 짓고 LA에는 안창호 선생이 활동하셨던 거기에 한 90억을 들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 보훈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호국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은 6.25 참전유공자들은 평균 93세, 현재 계시는 분이 2만2천285여명 됩니다.
월남참전자는 79세, 현재 계신 분들이 한 8만 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현재 받게 되는 월 49만원 수당도 아무도 혜택이 없습니다.
늘 이분들의 걱정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배우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배우자 혼자 남은 인원이 18만6천명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의료 혜택도 없고 수당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해서 내년 3월부터는 80세 이하 중위 소득 50% 이하인 미망인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1만7천명인데 전체 미망인의 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시간이 가게 되면은 중위소득 50%를 70%로 올리고 연세 80세를 70세로 낮추게 되면은 약 83,700명 혜택을 보게 되어서...

이거는 지난번에 국무회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형평성 문제를 하셨는데 시간을 가지고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위소득 70% 몇 명 됩니까?

70% 하면은 83,7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연간 예산 1,500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 주시는 걸로…

좀있다 얘기해 보죠.

. . . . . 이하 중략

군 경력은 3년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공공부문은 현재 81%인데 100% 의무적으로 되고요.
민간은 37.7%인데 이것도 한 50%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아무 지금 혜택이 없는 게 북파공작원, 특임공로자는 의료혜택도 수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한 2,600명 되는데 의료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 . . . . 중략

그 다음에 현재 현장에 나가면 가장 큰 원인 민원 수요가 의료 보훈의료입니다.
진료가 안 되는 과목이 많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점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위탁병원을 늘려서 2030년 되면 위탁병원 한 2천개로..
2천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 제주도에는 준 보훈병원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년 넘으면은 저 유공자 카드만 가지고 모든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조금 예산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기는 유공자 카드만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 . . . 중략

마지막으로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2029년도 대전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6개국이 신청을 해서 현재 3개국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 미국 덴마크 내면 6월에 결정이 되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중에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면 저희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 국민에 대해서 조금 큰 분노를 안겨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보훈부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에 제주 4.3 박진경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49년에 부하에게 사살 당했다고 하는데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49년에 제주도에서 사살..
48년입니다. 48년 6월

6.25 때 무슨 유공자로 해 가지고 훈 포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이..

6.25 때 1950년 12월 30일 날 전군 2만2,750명 훈장을 같이 줬습니다.
아니 여하튼 간에 이분이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48년에 사망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예요.

하여튼 그 공적 내용은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단지 받은 날짜는 1950년 12월 30일입니다.

구체적인 공적 조서는 없더라도 6.25 전쟁 때 참전해서 공을 세운 걸로 포상 받은 거 맞아요

그 공적 조서를 못 찾아봤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어요?

대통령님. 국방부 차관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남아 있지는 않지만 6.25라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6.25로 특정된 건 아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인가 더 된다고 하던데

네. 52년도 한 번 더 또 있어요.

그때는 무슨 유공으로?

마찬가지 공적 사항이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 보장이라

그냥 국가안전보장..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어요.

그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붕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어 이게 보훈외교 분야에 참전국과의 실질 협력이 필요한데 저도 다녀보니까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지금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6.25 때 참전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던 걸 보면 우리도 뭔가 좀 보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그런데 이게 참전군인으로 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3 400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사망자들 전사자들 유족이나 이런 쪽을 먼저 좀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좀 찾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훈 의료 체계 중에 지금 이제 가까이 보훈병원이 있으면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대상자가 하필이면 보험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면 민간병원을 가면 혜택이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서울보훈병원까지 올 수는 없고 그래서 민간병원들도 보훈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자.

하여튼 유공자 카드만 가지면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훈병원 근처에 사느냐 아니면 내가 사는 근처에 보훈병원이 있냐 없냐로 차별받는 거는 부당하지
잠깐 말씀드리면 위탁병원이 현재도 1,000개 정도는 있는데 너무 적어서 좀 더
그것도 적다. 그냥 일반 병원도 다 넓히자 그 말이죠.

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추가로 들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어차피 뭐 지정된 병원에 가나 지정 안 된 병원에 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의료수요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늘어나는 게 정상이겠죠.

. . . . . 중략

그리고요. 저 하나 더 좀 물어볼게요.
지금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생계지원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국가 재정 역량도 많이 개선될 테니까 늘려가는 건 좋은데 제가 하나 그냥 저는 언제나 반대로 좀 생각해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사망 직전에 그 어떤 사람과 혼인신고하고 다음 날 돌아가시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네들이 연세 드신 노인네들이 조금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악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혹시 있을지는 한 번 뭐든지 제도를 설계할 때는 뭐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은 조금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 . . .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