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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질의

- 강윤진 보훈부 차관, 제1연평해전 호국영웅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
-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언 전문>

강윤진 차관님.
10월 2일 제1 연평해전 참전용사 8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심 심사 청구에 기각됐잖아요?
8명 중에 4명이 그렇죠?
그래서 피켓 시위 현장에 계셨죠?

예.

그때 그 시위하는 사람 그분들께 참전용사들에게 8명 중에 4명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제1연평해전을 비롯해서 서해수호 장병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에는 국제 보훈 컨퍼런스에서...

잘못됐죠?
말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다소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발언 전문>

저쪽으로 보훈부 장관님 제가 질의 드리겠어요.

장관님.
보훈부 국정과제가 나라를 위한 헌신의 합당한 보상과 예우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올 1월달에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10명이 국가유공자 신청했다가 8명이 비해당판정 받았고 지난 9월에 재심에서 4명이 받았죠? 그죠?

4명이 탈락했죠.
그 탈락한 이유를 보니까 이래요.
전역 후 일상생활에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어서 직업적 사회적 기능 손상이나 제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탈락을 시켰는데 장관님.
국가유공자 심사가 2단계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요건 심사잖아요.
그다음에 요건 심사가 통과돼야만 상위 심사할 때 신체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요건 심사하는데 2단계 심사요건을 넣었어요.

예.

노동력 상실된 일반 생활에 대한 거는요.
국가유공자 요건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상이등급 받는 보훈심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질의할게요.
지연성 PTSG가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타나지 않던 수십 년 뒤에 나타나는 게 지연성 PTSD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3대 서해수호 사건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이에요.
여기서 PTSD 진단받은 유공자가 35분이고 그중에 4명만 교전 당시에 이게 나타났어요.
2, 3명은 5년 뒤에 나타났고 20년 뒤에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제1연평해전만 이렇게 박하게 구시는 거예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이게 당시에 이분들에 대한 심사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예요.
피 흘리는 중상자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무력하게 지켜봤고, 전투 상황에 놓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사회 여론으로부터 소외되는 데 복잡한 신경에 놓여서 심리적 혼란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분들 재심사 과정에서 제2차 가해도 있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시 병기병 업무를 맡았다면서 어떻게 피를 봤냐? 교전뒤에 병원 진료 왜 받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심사관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명단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8명 중에 4명에 대해서는 많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도 다 유공자로 인정해야 되겠네. 이 발언한 거 맞죠?
다소 부적절해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거지 적선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유공자 인정하는 게 흥정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이 뭐라고 한 지 아세요?
차관 얘기 듣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대가가 저렇게 비아냥거리냐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한 것이고, 명백한 제1연평해전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국가보훈부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저 의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장관님 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장관님 제가 질의 드리잖아요.
장관님한테 질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차관이 이게 다소 부적절하다.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차관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무직은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차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지 아시겠어요?

차관 들어가세요. 장관께 질의드리겠어요.

웃어?
잠깐 멈춰주세요.
차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멈춰주세요.

강윤진 차관. 지금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웃었어요?
나중에 화면 확인할게요. 들어가세요.

지금 이 8명의 참전용사들은요.
당시 참수리 325호 중에 같은 시간에 같은 전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승선 기록은 있는데 참전 기록이 없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사 결과서 달라니까 안 주대요.
오후 전까지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1연평해전은 우리가 유일하게 승전했던 해전입니다.
최초로 인명 피해가 없이 전투를 해서 인명피해 없이 승전한 거는 더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예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땅하게 예우하는 게 그의 보훈부가 존재하는 조건입니다.
왜? 제1연평해전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관께서 제가 질의 다 드리겠어요.
이번 심사 과정에 참여한 심사 결과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제출하시고요.
그 심사 과정에서 제2차 가해했던 사람들 명단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마땅한 국가가 예우를 할 수 있는 보훈대책 만들어서 종감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네 이 실무국장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릴 보고드릴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