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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박선원 위원,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해결해야, 참전중앙회는 전투수당 1억 일시금? 2024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위원
- 월남전 참전 전투사당 이제는 해결해야
- 월남전 당시 미국의 77억 달러의 무상차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내
- 참전중앙회는 전투수당 1억 일시금, 전투수당을 현재가치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 참전명예수당, 외국은 200~250만원 지급, 우리는 월 42만원

< 발언전문 >

월남참전 이사님 한 분 와 계시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최기성 이사님이 오늘 참고인으로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9월 24일은 월남전 참전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전투수당으로 그때 다 받았다 그런데 뭘 더 달라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원래는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참전하신 개개인에 대해서 전투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했으나 그것은 용병으로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미 의회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돈으로 57억 달러의 무상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매우 일부 해외 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다했다라고 해서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 평균 연령이 벌써 77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들께서 어떤 어려움, 어떤 신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이 계시는지 또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한다면 생존해 계시는 유공자분들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 이사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중앙회 이사 최기성입니다.
오늘 여야 의원님들께서 저희 단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회에서는 1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생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곧바로 이제 전투수당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앙회에서는 물론 전투수당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진상 규명을 우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우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당 80만원이라도 조기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6.25 선배님들께서는 유가족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월남 참여자는 유가족 승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바람이고요.
또 특히 병급 철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들이 참전을 함으로써 당시에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부 현대화에 대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희 단체를 생각할 때는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에서 저희는 42만원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 다른 국가들은 최하 200에서 250만 원씩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세세히 파악을 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지금 현재 발의한 여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특별법을 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보훈분야 국방분야 어디에서 이 법안을 다루느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국방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전력증강부터 부사관 사병 장병들 월급부터 해서 전쟁 체제를 갖추기까지 예산으로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 월남전 참전군인 77세 되신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저도 6.25 참전유공자 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훈장 받으시고 지금은 대전현충원에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한 말씀이라도 위로 겸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님 반갑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우리 선배 전우님들에 대한 각별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월남전에 참전했던 맹호부대의 수기사 사단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참전했던 분들의 그 마음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잘 새기고 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기존에 해왔던 여러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해서 잘 검토를 해서 이들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우리 선배전우들이 조금 더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국방부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에 좀 서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자에 국방부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저희 보훈단체장들께서는 홀대받는 의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초청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청장도 제대로 안 보내시고 인터넷 상으로 오라고 해놓고 가셨으면은 그래도 예 그래도 군에 대한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분명히 뭔가 앞으로 내년부터 행사가 있을 때는 의전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오셨는데 저쪽 귀퉁이로 배치하시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아예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 참고인 고생하셨고요.
또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정무위에 4년을 일을 하면서 또 간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법안을 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때만 되면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22대만 나온 게 아니라 21대 20대에도 계속 있어왔던 문제고 19대 18대도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월남참전을 갔다 오신 선배님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국방부에서 특히 따뜻하게 좀 해주시고 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싶어도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는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방위에서도 많은 부분을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저희가 새겨서 법안에 새기든 예산에 태우든 모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