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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덕 위원, 국가보훈부 승격이유, 참전명예수당의 두배인상 공약 이행, 참전수당의 배우자 승계,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
- 국가보훈부 승격이유는 무엇인가?
- 군인연금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확대해야
- 보훈은 흘러 넘쳐야한다.
- 월남전 아카이브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 참전명예수당의 70만원 두배인상 공약을 이행할것인가?
- 참전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생계지원금으로 50% 승계가 되도록 해야

< 발언전문 >

장관님 힘드시죠?
우리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했는데요.
우리 초대 박민식 장관께서는 자기 정치하러 나가셨는데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초대가 우리 강정애 장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바뀌었는데 이게 공무원들만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훈대상자들에게도 좋아진 겁니까?

가장 좋은 좋은분은 국가유공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께서 초급 간부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쭉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군인연금의 대상은 몇 년 이상이죠?
20년 이상이죠?
그리고 중기는 5년에서 10년 미만 그리고 장기 복무는 10년에서 20년 미만까지죠.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사회에서의 구직지원금에 해당되는 전직지원금 이것이 사회에 비해서 너무나 적어서 2분의 1까지 올리자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국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 강명구 의원님 말씀에서 답변을 보니까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급하게 답변을 계획을 받아봤고요.
이 계획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되질 않아서 27년까지 실업급여의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보훈은 흘러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훈처가 보훈부가됐으니까 좀 더 발언권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지금 국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한번도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갑갑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그것을 안 구했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훈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챙겨오는 예산들이 있는데 월남참전자의 아카이브 3억이 그대로 다 깎였더라고요.
올해 2월달에 가셔 보셨죠?
얼마나 만족스러운 예산이었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디지털 아카이브 얘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전명예수당 대통령님 공약이 70만원입니다.
공약이 딱 끝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표 찍은 사람들이 많은데 50만원으로 딱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3만원 올려가지고 45만 원이 됩니다.
대통령령 기간 내에 70만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야가 동일하게 70만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기재부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설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 승계 문제입니다.
이게 그분들한테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내 처는 어떻게 하나라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해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생계지원금 정도 2분의 1이든 이렇게 좀 협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저도 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의견을 좀 내셔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 7월달에 우리 보훈부로 국립서울현충원이 이관됐죠?

그렇습니다.

이관됐으면 좀 뭐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꾸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허갑중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촬영해서 제안을 주신 부분들입니다.
좀 보시죠.
지도나 안내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체성 있는 색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색상을 묘지는 국립묘지는 묘지대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미국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먼저 지도입니다.
개나리하고 벚꽃이 만발한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좀 유원지 같잖아요.
그래서 좀 정체성을 좀 바꾸자라는 말씀이고 지도나 표지판도 이거 휠체어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보훈인데 보훈부에서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고 자전거 보관대를 사용하는 선양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보훈부가 담당하니까 마음 씀씀이가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만 바뀌었다가 아니라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훈대상자들이 보훈부 공무원을 만났는데 공무원이 갑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보훈부 공무원들은 보훈대상자 그분들 때문에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친절함에 비해서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더 해야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