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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
- 숭고한 희생의 보답으로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노력할것
- 무연고 독거 국가유공자 대책마련 시급
- 제2연평해전 6용사, 서해수호 55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기억되도록..

< 발언전문 >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질문보다는 세 가지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대선 때 우리 참전용사들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공약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분들은 연세가 이제 90세에서 94세 구간이 제일 많으신데 사실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약속한 대로 이분들의 참전수당이 인상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야 합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기재부에서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분들에게 좀 인상해서 이분들께서 좀 숭고하게 희생을 치러주셨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부에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에 임해 주시고 두번째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어요.
제2연평해전 6용사,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해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를 우리 국가보훈부와 국방부, 교육부가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정부 때는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 정부에서 9종 역사교과서 중에 2종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기억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난 8월에 국가보훈부가 저소득층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법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뜻깊은 그런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황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국가보훈부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은 별도 자료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난 6월달에 인천의 한 봉안시설 인천가족공원에 국가유공자 유해 47위가 수년째 유족과 연결이 끊기고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저는 취재 결과 인천에 이런 사실이 밝혀졌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봐요.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살아계실 때 이분들의 여러 가지 가족 관계를 미리 파악하는 작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돌아가셔도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돌아가셔야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독거 가구 국가유공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유공자 8명 중에 한 분이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현재 이런 통계가 있는 만큼 국가보안부가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현황 파악이 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국가보훈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복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물론 복지부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분들의 현황 파악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황이 돼 있어야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서비스를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하고 복지부하고 협력해서 무연고 또 독거가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자체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분들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그냥 무연고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가지 다 참전수당 그리고 또 독거노인 무연고 서해수호의 날에 전사하신 군인들 모두 다 좋은 조언으로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예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