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3
1,752
06.09 18:52
106
https://youtu.be/iZhsaVpVQQg
4
220016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22.5K)
2024.06.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정부의 참전명예수당이 현실화 된다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보훈보상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정부담은 단지 핑계일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보상과 예우는 반드시 현실화 해야 합니다.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법안 추진, 참전명예수당 유족승계, 보훈보상금 수당의 병급금지 철폐,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보상이 강화될것으로 전망(예산추계서 제출함)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점차 고령화되고 생활고로 고통받는 참전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5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수당 병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의료지원,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 할인 등 입니다.
참고로 2024년 1인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이며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생계급여비는 713,102원입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가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국회차원의 적극대응이 반드시 필요할것입니다.
1
프린트
Comments
농부
06.16 20:33
나라위해몸받친 국가유공자 에게자부심 가질수있도록 나라가좀 보살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나라위해이한몸받쳐야겠내요
나라위해몸받친 국가유공자 에게자부심 가질수있도록 나라가좀 보살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나라위해이한몸받쳐야겠내요
기갑전설
07.12 16:07
24년도 기준 참전수당이 42만원 입니다.
7급 상이군경은 60만원 정도 입니다.
참전수당도 형편없이 낮음 금액이고, 7급상이군경 보상금도 매우 낮은 수준 입니다.
참전수당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3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아요.
상이군경 7급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2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아요.
국가보훈부 해체하고, 보상금 및 의료지원 관련 부서만 남기고 보건복지부로 옮기면
참전수당 1인가구 최저 생계비, 7급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 줄수 있을것 같아요.
보상금 + 의료지원만 합리적으로 되면
기타 다른 지원 및 사업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24년도 기준 참전수당이 42만원 입니다. 7급 상이군경은 60만원 정도 입니다. 참전수당도 형편없이 낮음 금액이고, 7급상이군경 보상금도 매우 낮은 수준 입니다. 참전수당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3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아요. 상이군경 7급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2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아요. 국가보훈부 해체하고, 보상금 및 의료지원 관련 부서만 남기고 보건복지부로 옮기면 참전수당 1인가구 최저 생계비, 7급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 줄수 있을것 같아요. 보상금 + 의료지원만 합리적으로 되면 기타 다른 지원 및 사업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국민이국가이다
07.12 20:27
어느정도 맞는말씀입니다. 보상금과 의료지원 외에는 누구나 주는 혜택들로 변했으니까요. 점차 줄어드는 보상금과 혜택들을 보고있으면 화가 납니다. 장애인 단체들처럼 농성하면 하나씩 챙겨주는 이런 상황들이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차라리 명칭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냥 유공자라고 하지...
어느정도 맞는말씀입니다. 보상금과 의료지원 외에는 누구나 주는 혜택들로 변했으니까요. 점차 줄어드는 보상금과 혜택들을 보고있으면 화가 납니다. 장애인 단체들처럼 농성하면 하나씩 챙겨주는 이런 상황들이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차라리 명칭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냥 유공자라고 하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Total
1,668
Posts, Now
1
Page
03.28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
12.21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
+12
10.15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
+4
03.03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09.07
[국회 예결위] 허종식 위원, 정부가 가져다 쓴 전투수당 목숨값…
09.07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09.07
[국회 예결위] 구자근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
+5
09.04
[안내] 임영웅의 학교 "경복대학교" 수시 입시일정 안내
+2
08.30
[토론회발췌] 차승만 교수, 국가유공자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전쟁…
+15
08.27
[긴급공지] 2025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
08.26
[토론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및 실…
08.21
[안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안장 시설 사용료·관…
08.18
[공지] 카카오톡(유튜브)에서 국사모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
+18
08.13
[공지]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
08.12
[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
+2
08.09
[안내] 인천시, 보훈정책 보훈수당 현충시설지도 담은 안내 리플…
08.07
[안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1벌 단가? 제복신청 안내.
08.06
[보훈부] 모든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
+4
07.24
[국회] 강정애 보훈부 장관 2024년 업무보고(국회 정무위, …
1
2
3
4
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국회 예결위] 허종식 위원, 정부가 가져다 쓴 전투수당 목숨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국회 예결위] 구자근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되어야
+3
주민세 문의 드립니다.
전국 보훈병원 6곳 전공의 충원율 10%대 급감
+4
보훈병원 치과병원 이용후기.
+5
[안내] 임영웅의 학교 "경복대학교" 수시 입시일정 안내
거지동냥
+4
중앙보훈병원도 뚫렸다...'응급실 뺑뺑이'로 국가유공자 사망
+2
[토론회발췌] 차승만 교수, 국가유공자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전쟁은 끝난것이 아니야
+
Comments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7급은 퍼센트로 올려도 안올라가요 방법은 매년 1급 인상 액수만큼 올리는거에요
7급 보훈급여 올려주기 힘들면 우선 고속도로통행료나 고속버스 할인률을 1-5급처럼 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
보상금 적은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계속 7급 7급 하시는데~ 위 내용대로 병장월급하고 비교하면 6급 전 급…
교수님을 보훈장관으로....
주민세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임..
주민세는 감면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로낸적이 없으신건 면제대상 이였던거 같네요 단독으로 세대를…
차승만 교수님의 토론회 발언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경복대학교를 나왔다는건 몰랐네요.
저도 궁금했는데 그런 이유였군요. 국사모를 도와주시는데 홍보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양해말씀과 회원분들의 의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그간 많은 대학의 입시홍보 …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7급 상이군경은 60만원 정도 입니다.
참전수당도 형편없이 낮음 금액이고, 7급상이군경 보상금도 매우 낮은 수준 입니다.
참전수당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3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아요.
상이군경 7급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2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아요.
국가보훈부 해체하고, 보상금 및 의료지원 관련 부서만 남기고 보건복지부로 옮기면
참전수당 1인가구 최저 생계비, 7급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 줄수 있을것 같아요.
보상금 + 의료지원만 합리적으로 되면
기타 다른 지원 및 사업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