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최종확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2022년부터 상이군경 고엽제를 포함한 모든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단 만 65세이상 지급은 유지

서울시 항일 애국지사 수당 100만원으로, 6·25전쟁 월남전참전 상이유공자 고엽제도 명예수당 지급
그리고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 받은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대상자 등도 서울시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서울시는 항일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9월 9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9월 9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포함하여 만65세 이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1만4673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상이군경등 상이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예우를 강화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 지원도 함께 받을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2022년부터,
예를들어 서울시 자치구인 은평구에 거주하는 참전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존 보훈명예수당 월 2만원과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을 포함하여 월 12만원의 참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1년 서울시 참전 보훈 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예산은 507억원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2년에는 1만4673명의 참전 상이군경과 고엽제수당 대상자가 추가로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만 지급되는것은 그대로 유지되며 연령제한 폐지와 유족, 지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되도록 국사모는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