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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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 관한 질문

이근애 2 879 2005.10.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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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7급 유공자신데..
지금 병원 중환자실서 사경을 해매고 계십니다.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고 계신지 10여년이 넘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간경화에. 간세포암에.온갖 합병증에.이젠 간성혼수로 의식마저 혼미합니다.
유공자 등급을 올리려 신체검사에 노력을 해보아도 간으로 인한 질환은 7급이 전부라 합니다.
병원을 모시고 다니기 위해 LPG 차량 할부금에 유지에 많이 힘이든답니다.
지금 사경을 해매시니 7급은 설상가상으로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가 안된다고 하니 엄마의 노후가 걱정입니다.
엄마는 아빠 병수발에 몸이 많이 쇠약하시기까짓합니다.
팔다리는 멀쩡하더라도 장기가 다 병들었는데. 정신마저 없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7급 이상의 등급은 불가능한지요?
현재 유공자에 대한 대우에 불만입니다.
제게 도움이 될 어떤 얘기라도 해주시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11 23:32
사연을 보니 참 안타갑네요
고엽제로인한 질환중 당뇨에의한 합병증도 포함이되는데 본인이 사연을 잘모르는바 정확한 조언을 주기는 어렵지만 님의 질문에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니 재분류신체검사를 의뢰해서 재분류되기를 기원합니다

간으로 인한 질환은 7급이 전부라 하는것은 누구 주장이신지요?
고엽제후유증에 의하면 당뇨병에 의한 후유병도 포함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래등급표를 보시고 관할 보훈청에서 상담해보세요

신체검사규정 상이등급 구분표 및 신체부위별상위등급에 의하면

7급 702항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1)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1-30㎎/㎗ 미만의 단백뇨 소견이 있는 자

6급2항 4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5)간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
(13)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이상 2.0㎎/㎗이상인 자

6급1항7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한 자

5급95항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상실한 자
(7)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이상 3.0㎎/㎗이상인 자
(8)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을 요하는 자
(10)합병증이 없는 간경화증이 있는 자

4급701항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상실한 자
(1)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자
(3)간경화증으로 복수, 식도정맥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자

3급20항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19)당뇨 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을 요하는 자
(20)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자
(22)간경화증에 의한 식도정맥류로 위장출혈 및 간성혼수 등 중증의 합병증이 있는 자

2급103항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8)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신장의 손상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
(9)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11)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1급3항4:․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0)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신장의 손상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항상 개호를 요하며 침상생활을 동시에 하는 자
(11)말기 악성종양으로 예상 생존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1급1항2:․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이근애 2005.10.13 21:29
도움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6월부터 간성혼수로 서울 보훈병원 응급실을 몇번이고 들락거리셨고. 올해 1월초 신체검사 재신청을 했는데. 7급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김근환님꼐서 보내주신 신체검사규정표를 보면.
저희아빠는 2급.3급에도 포함이 되십니다.
그런데 보훈청서는 간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7급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저희엄마 말씀이 그래서 지금도 유공자들이 투쟁하는것이라하셨습니다.
이젠 병원에서 마음준비를 하라고 했으니. 모두 체념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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