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李대통령, 보훈병원 위문…"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의 기본 책무"

민수짱 — Sat, 06 Jun 2026 15:28:57 +0900

사진 제공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李대통령, 보훈병원 위문…"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의 기본 책무"
송고2026-06-06 14:55
설승은기자

金여사와 현충일 추념식 참석 후 병원行…희생·헌신에 감사 표해
"전쟁시 최전방 가겠다"는 유공자에 "그 마음 감사…전쟁 안나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충일인 6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병원으로 향해 국가유공자들이 입원해있는 7층 병실로 향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가유공자들을 만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 등을 살피며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 김 여사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자 백마부대에서 복무했던 박형우 씨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자 "그 마음에 감사드린다. 전쟁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병원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월남 참전 유공자 황대식 씨의 말에는 "그래도 얼른 나으셔서 퇴원하셔야죠"라고 화답해 병실 안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간호 스테이션에도 들러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훈 환자와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라며 안부를 물었다.

또 몸을 낮춰 휠체어를 탄 보훈 환자들과도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만난 국가 유공자들을 비롯해 전국의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8천800여명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ses@yna.co.kr

보도자료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35700001?input=1195m

오늘 국무희의 의결된 내용으로 중앙일보에 올라온 내용 공유합니다.

꽃보다유공자 — Tue, 02 Jun 2026 16:53:11 +0900

제가 오늘 신문에서 나온 내용중 참고해보시라고 중앙일보에서 나온 오늘 국무회의 의결된 부분 일부를 발췌해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후 제대한 군인 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동학사 주차비

김재화 — Sun, 31 May 2026 19:21:16 +0900

올해부터 유공자 할인 안해준다네여.
할인 못받고 돈내긴했는대.

주차요금받는대가
대한불교조계종동학사
찍혀있는대.
기분이 씁슬하네여.

절에서도 유공자 할인해주다가 안해주는대.
주차비가 원래 싸긴 했는대. 조금 섭섭하네여. 불교
무교지만 해마다 연등달고 부처님오신날 등 달고.
애들 이름도 스님한테 받고
참 불교도 힘든 시긴가봐여. 성불 하세여. 동학사 스님들

주요정당 유일의 보훈공약,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

yore요레 — Sat, 23 May 2026 20:44:13 +090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 더불어민주당

정책순위 : 5 국민생활안정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

각 후보자들의 개별공약도 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중 보훈관련 내용입니다.
다른정당은 없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방선거라지만 너무 무관심하네요.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배제후 고유가 지원금문의

클린배 — Fri, 22 May 2026 07:14:00 +0900

오늘 신청일인데요. 가족이 3명인데 2명만 신청 되더라고요. 혹시 배제신청되어 있어서 못받는건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이군경회장도 직선제로

단가슴 — Thu, 21 May 2026 19:53:25 +0900

농협 중앙회장 선출도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상이군경회도 직선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 까요?

공무원시험 가산점 30%에 관해

님덕내탓 — Thu, 21 May 2026 10:06:11 +0900

이해가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총 인원의 30%를 넘을수 없다.

이 법이 시행된게 2000년대 초반 서울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 10점을 받아서 합격하게 되니 가산점이 과하다해서 가산점 조정하면서 생긴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은 1점~2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니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의 10점은 넘사벽이니 어찌보면

조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공무원 시험가에선 서울,국가직은 광주사람 아니면 합격하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서 자녀는 5점으로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점으로 다투는 시험인지라 총 충원인원의 30%이상은

가산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을 추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유공자본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거 같습니다.

유공자본인은 장애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데 장애직렬은 상대적으로 일반직보다 적게 뽑게 되고

소수를 뽑게 되면 3명이하로 모집하여 가산점이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인원을 뽑는 직렬도 본인은 가산점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을 만든 취지가 자녀에게도 10점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해서 5점으로 줄이고

30%라는 기준을 정한건데 이게 오히려 장애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 유공자 본인이 피해를 입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본인은 30%제한에서 제외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훈대상자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무료?

디스크환자 — Tue, 05 May 2026 18:38:44 +0900

전기차이며 보철차량 등록하여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라 40%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점점 해택이 줄어들어 내년에는 30%, 후년엔 20... 이렇게요.)
그런게 가끔 낮시간에 구리톨게이트를 지날때면 통행료 0원 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통행료가 부가되지 않았더라구요.
해택이 생긴건지, 단말기가 문제가 있는건지요?
문제가 있다면 0원이라고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카2사르 — Thu, 23 Apr 2026 13:18:04 +0900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사병은 군병원에서 전역시 의무심사를 받게 되는데, 병역법에 따라 신검 등급으로 전역 유무를 판정 받고,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51조(심신장애판정)에 따라 장애보상등급 판정 후, 재해보상법(과거 군인연금법)으로 장애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6조(적용범위)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무사령부 감찰실(?)과는 행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사병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48조 4(진료기록 보관)에서 군병원장의 위탁병원 진료기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반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사무관리 규정(일반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전달하는 업무)도 사병은 적용이 안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즉, 46조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병원 진단서(암진단서)가 전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책임은 군병원장이 아닌 병사에게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을 해줄 수 없다고 과거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상 외의 답변을 법령 담당부서에서 해주셨습니다.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정식 법령해석을 '사병도 포함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사령부는 법령 담당부서의 답변에도 아직도 아래와 같이 과거와 최근 실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병사들을 국방부는 계속 책임지지 않을 것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철용차량 직접대부 해보신분 계실까요?

coreadj — Wed, 15 Apr 2026 21:10:16 +0900

인천보훈지청에서 2025년 12월 24일 어렵게 직접대부로 1천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말실수로(오안내)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직원의 또 오안내로 거치기간 때문에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거치기간 안내 없었으며 대부기간중 거치기간 포함 또는 별도의 말도 없었고....

보통 금융권에서는 거치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받는자에게 고지하는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무관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철용 차량 직접대부로 10,000,000원 (금일천만원), 금리 연 3%, 기간 5년(60개월) 일반적으로 계산시
원리금균등 매월 납부 원금+이자 = 179,687원 이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12월 24일에 대출이라서 24일부터 31일까지의 이자가 붙어서 오늘 (2026년 4월 15일)에 19만원 정도 나온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191,860원이 발생되어 문의를 해보니 거치기간으로 인해서 3월에는 이자만 납부가 되었고
4월 부터가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91,860원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거치기간이 대출기간에 포함이 되어 57개월 동안 매월 이렇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차액부분은 12,173원으로 앞으로 제가 57개월 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대략 693,861원을 더 납부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생활안정자금) 상급자는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주무관을 그저 감싸기만 급급한 것으로 들렸고 실수에 대해서 덮자는 식으로만 말만 하게 되었는데요.

금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게 납부가 되니 결국은 손해는 대출받는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사전 안내가 원할하게 안된점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을때도 오안내로 시작해서 누군가 뭐라고 해야 그때야 건성인 사과.....그때와 다를게 하나 없네요....

대출받을때 약관이 중요하긴 하나 일일히 보지 않은 저도 불찰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에 관련된것은 해당 주무관의 업무가 매우 중요시 하게 안내될 사항을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점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금융권도 안내 제대로 안되면 문책이 강하게 받는 반면에 여기는 그저 봐주기 식으로만...된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일전에도 주의처분 받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한테 주의처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인사고과점수 좋지 않을텐데;;;

왜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게 참;;;;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유공자 혹은 그에 준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상급자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원금균등.........하...내가 바보인줄 아시나......

원금균등은 해당 기준으로 19만원 나오는게 맞지만 마지막 날에 16만원으로 이자가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고 현재 대출 받은 기준은 원리금균등이라고 하니깐 하..............진짜....뭐여 이거 진짜.......

말씀하시는것들 대부분 반박하니깐 도저히 할말이 없는지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하네요.

반박은 정상적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반박한 내용입니다.

★ 상이유공자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 제도개선 민원＜복지부,보훈부 다부처지정 상황

독꼬다이 — Fri, 10 Apr 2026 10:47:38 +0900

첨부파일은 아래의 민원 사안에 대한 보훈부와 복지부의 다부처지졍 진행 상황입니다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내용
수신: 보건복지부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형사처벌 법정형

이거 맞나요?

math — Sun, 05 Apr 2026 12:19:24 +0900

부부 소득인정액 390만원 이면 기초연금 64만원 지급 소득인정액 400만원이면 기초연금 0원???이게 논리에 맞는건가요 합계454만원, 400만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독수리 — Thu, 02 Apr 2026 09:18:17 +0900

안녕하세요.저는 35년전 군 복무 중 발생한 좌측 슬관절 상이처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작년12월에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받았습니다.현재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예정(6월 말경)이었으나,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주 월요일에 동국대경주병원(위탁병원이며,2026년1월1일 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으로 지정됨.)에 장해진단을 받을 예정인데,재판정신체검사시 어떤게 더 유리하며,승급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글 올립니다.

국가유공자 재산세 감면 혜택

진정부산갈매기 — Mon, 30 Mar 2026 15:09:17 +0900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5급으로 이번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는데 유공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는건가요?
네이버나 쳇gjpt로 검색을 하면 50%에서 100% 혜택이 있다고 나오는데 구청이나 보훈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독꼬다이 — Sat, 28 Mar 2026 19:14:14 +0900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 안녕하십니까.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지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한

최근 보건복지부 답변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

답변일시 2026-03-12 18:03:4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1AA-2602-0297750)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에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적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민원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

■ 1. 장애인 권익보호 핵심 제도 (쉽게 설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은

장애인 학대·차별 발생 시

국가가 개입하여

✔ 신고 접수

✔ 현장 조사

✔ 보호 및 지원

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국가 공식 대응 시스템”입니다.

■ 2. 그런데 중요한 문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인’에게 만

적용 됩니다.

■ 3. 상이 국가유공자의 현실

✔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상이유공자

→ 보호 가능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입 보호 가능

✔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유공자

→ 원칙적으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호 대상 아님

즉,

→ 같은 상이(장애)임에도

→ 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가 갈립니다

■ 4.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

보건복지부 신문고 민원 답변에 따르면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도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에 해당해야만 보호 대상입니다.

■ 5. 다행인 점 (중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첨부 법 이미지 참고)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이라도

“학대 피해자인 경우”

신고 접수 가능

현장 조사 가능

즉,

→ 학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호 가능

■ 6.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문제 존재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학대”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백입니다.

✔ 고용 차별

✔ 승진·전보 차별

✔ 근무환경 차별

✔ 합리적 편의 미제공

✔ 직장·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보호

→ 권익옹호기관 개입 어려움

■ 7. 더 큰 문제 (중요)

“미등록 장애인”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 없음

그래서 현재

✔ 보호될 수도 있고

✔ 보호 안 될 수도 있는

→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 8. 현재 추가 진행 상황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미등록 장애인의 범위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추가 질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 9. 결론 (핵심)

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O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보호 가능

✔ 장애인 등록 X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제한적 보호(학대만)

즉,

→ 완전한 보호 체계가 아님

■ 10. 왜 중요한 문제인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

장애(상이)를 갖게 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나 기준 차이로

차별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 11. 결론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같은 국가유공자를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이며,

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 카페와 상이군경회 등에 공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

대의원 — Fri, 27 Mar 2026 14:31:47 +0900

장동혁,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
김수민2026. 3. 27. 09:26
0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
보훈수당 현실화·유가족 생계지원금 강화 등 제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걸었던 분들께 반드시 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지킨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구체적으로 △보훈수당 현실화 △유가족 생계지원금 강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겠다"며 "현재 월 49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국가를 위한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월 15만 원인 지원금을 월 3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 역시 연장하겠다"며 "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 모두가 군 복무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서해 수호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진 것"이라며 "오늘의 정치와 정책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예우하는 정당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서해를 지킨 영웅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헌신에 걸맞은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sum@tf.co.kr

[YTN 인터뷰] "대한민국 치맥, 폭탄주 어메이징!"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유치전, 실사단 비하인드

민수짱 — Thu, 26 Mar 2026 10:37:10 +0900

YTN 라디오
□ 방송일시 : 2026년 3월 2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수덕 사무총장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독꼬다이 — Wed, 25 Mar 2026 18:47:27 +0900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 장애는 국가가 인정했는데 법적 보호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구조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현재 제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 문제의 핵심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 1. 같은 ‘장애’인데 보호가 다릅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상이(장애)”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도 등록된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호 받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은 유공자
(자발적 미등록 또는 법 간 등록기준 차이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 보호 못 받음

■ 2. 왜 문제가 되냐면 (핵심)

장애인복지법에는
✔ 폭행
✔ 감금
✔ 노동강요
✔ 방임
✔ 정신적 학대

→ 이런 행위에 대해

강화된 형사 처벌 규정(징역·벌금)이 있습니다.

(※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하지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은 상이 국가유공자는

→ 동일한 피해를 당해도

→ 이 “강화된 보호·처벌 규정”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3. 실제로 벌어지는 구조

같은 사람입니다.

✔ 한 사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등록 있음”

→ 강한 법 보호 받음

✔ 다른 한 사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만 있음”

→ 같은 장애인데 보호 못 받음

즉,

장애는 국가가 인정했는데

법적 보호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구조

■ 4. 왜 이런 일이 생기나?

✔ 국가유공자법 = 예우·보상 중심 (차별구제 없음)

✔ 장애인복지법 = 등록자만 보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적용 여부 불명확

결과

→ 일부 상이 국가유공자는

“차별·학대 발생 시 법적 보호 공백” 발생

■ 5. 특히 더 심각한 경우

다음 분들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유공자

✔ 등록 기준이 달라 등록이 안 되는 유공자

→ 이 분들은

“장애는 맞는데 보호는 없는 상태”

■ 6. 결론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 같은 국가유공자를

→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 7.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 카페나 주변에 공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

독꼬다이 — Tue, 24 Mar 2026 20:56:09 +0900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 현재 제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수차례 민원 질의 답변 상황 거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 1. 현재 상황

현재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차별 보호 공백 문제” 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및 조사 진행 중입니다.

✔ 담당: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OOO 조사관님 (044-200-7371)

✔ 현재 상태: 사안 문제성 인지 → 조사 진행 중

■ 2. 문제의 핵심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

현재 법 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 차별 시 법적 구제 가능 (시정명령, 손해배상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

②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장애인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

✔ 상이(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 즉, 차별을 당해도 직접적인 구제 법률이 없음

■ 3. 매우 중요한 추가 사실 (핵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중요한 사실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이중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등록) 가능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해당되면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② 본인 선택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존재

✔ 이미 유공자라서 별도 등록 필요성 못 느낌

✔ 낙인·사회적 인식 우려

✔ 직장·생활 모든 영역 내 불이익 걱정

> 이 경우

❗ 장애인복지법 보호 못 받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도 불명확

③ 더 심각한 문제 (핵심)

> 법령상의 기준 차이로 인해 아예 장애인복지법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존재

> 발생하나?

✔ 「국가유공자법」 → 상이등급 기준

✔ 「장애인복지법」 → 장애 정도·기능 기준

> 법령상 판정 기준 자체가 다름

> 결과

✔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은 인정받았지만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발생 존재

■ 4. 최종 결론 (핵심 구조)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호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 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보호 및 권리구제 가능

② 보호 못 받는 경우

✔ 국가유공자법 만 등록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자발적 미등록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 상이(장애) 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발생 시 법의 보호 공백 발생

■ 5. 국가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본인의 2회에 걸친 민원 질의에 보훈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 1회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2-03 17:15:3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01-0781959) 내용은 "국가유

공자법 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준용 규정 신설"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

장애인 관계 법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

가유공자 관계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임

을 말씀드립니다.

4. 각각의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와 예우지원으로 그 목적을 달리 하는 바, 국가유공

자 법령에 차별금지 조항의 규정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말씀하신 타 법령 간 준용은 법령 체계 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OOO 주무관(☎044-202-56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회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2-13 18:30:1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02-0141717) 내용은 "상이등

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장애)관련 차별 보호 구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유

공자법 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준용 규정 신설 요청"로 이해되어 다

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상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나 차별을 느끼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을 살펴보

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정

의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발생 이후의 사후적 구제 방식이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선제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6. 귀하께서 제시하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정책 검

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OOO 주무관(☎044-202-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의 보훈부 답변과 같이

“국가유공자는 예우·지원 체계로 보호되고 있음”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보훈부 답변에는 본질적 오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예우·보상은 = 복지 정책이며

✔ 차별 보호·구제 = 권리 보호 제도

>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 핵심 반박 의견

> 예우·지원 체계의 “보상은 있지만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보호·구제는 없다”

즉,

상이(장애)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대응할 법적 수단이 없음

또한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 회피 ❌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보호·구제 절차 설명 없음 ❌

✔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음 ❌

> 형식적 답변

■ 6.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상태

현재 본인의 2회에 걸친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으로는 해결의 방향성이 없어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여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 타 부처(국가보훈부) 자료 검토 중

✔ 타 부처(보건복지부) 자료 검토 중

> 각 부처 자료를 검토하여 권익위원회 위원회의를 거쳐

어떻게든 결론이 날것이라는 조사관님 유선통화 답변을 들었습니다

■ 7. 이 문제는 전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래 분들은 반드시 해당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안 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직장·사회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상이(장애)로 차별행위를 경험하신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모두 「국가유공자법」·「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권리보호·구제하

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공백에 있는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 8. 국가유공자 여러분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저의 단순 민원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점 입니다.

제도개선은 “사례 + 민원 수 + 여론”

등이 많을수록 개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 9. 참여 방법

①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044-202-5613 )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상이(장애)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권리보호·구제에 대한 법제 도입 요구 신문고 민원 건의 또는 유선통화

②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044-202-3304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044-202-3290 )

>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명확화 요구 신문고 민원 건의 또는 유선통화

③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044-200-7371 )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구제 공백” 민원에 대하여 관심 가져 주시고 조사에

착수 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응원과 격려 칭찬 유선통화

④ 이 글 공유 또는 주변 유공자 전달

■ 10. 결론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 상이(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했는데

✔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지금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면 바뀝니다.

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

독꼬다이 — Tue, 24 Mar 2026 21:15:23 +0900

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

① 간단 민원 버전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자의로

미등록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

기준의 차이로 미등록자가 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이

불명확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상이)로 인한

차별행위 발생시 법적 권리보호 구제수단이 없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 명확화 및 차별구제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② 서술 민원 버전

■ 민원 취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상이(장애)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주요 내용

현재 법체계상

「국가유공자법」은

상이등급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중심 제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이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자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기준의 차이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별도의 차별구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 차별 발생 시 실질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공백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제 핵심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인정은 ≠ 장애인복지법 등록 인정 기준과 차이 .

각각의 법률상 등록기준 차이로 인해 일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보호 제외.

국가유공자법에는 차별구제에 관한 법 규정 부재.

> 결과적으로

> 상이 국가유공자 일부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 발생

■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명확화.

② 국가보훈부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 국가유공자의

차별행위 발생에 대한 구제 공백 해소 방안 마련.

③ 국가유공자법 또는 관련 법령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규정 신설 또는 준용 규정 도입.

■ 결론

상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상이(장애)를 입은 국민임에도,

현행 법체계상 일부는 차별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가의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