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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부 착오로 수천만원 '유공자 지원금' 누락해놓고 "시효 지났다" 미지급

민수짱 — Mon, 05 Oct 2026 11:05:16 +0900

<기사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보훈급여금·수당·지원금이 장기간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 각종 수당·지원금이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사례는 214건, 누락 금액은 총 7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급액이나 수당 종류를 잘못 판단하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는 등 보훈부의 행정상 오류로 발생한 누락액만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행정착오를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전액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유공자 가족의 경우 24년 동안 약 4,2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약 1,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9년 넘게 수당이 누락됐지만 시효가 남은 일부 기간인 두 달치만 지급돼 전체 누락액의 약 1%만 보상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행정착오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소멸시효를 이유로 그 피해를 보훈 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훈부는 제도 변경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령상 소멸시효가 지난 수당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최근 5년간 214건, 총 7억7천만 원의 보훈급여·수당·지원금 누락
이 중 보훈부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액이 6억 원 이상
일부 유공자·유족은 수십 년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국가의 행정착오인데도 소멸시효 때문에 누락금액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결국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보훈급여 누락의 책임을 국가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이 누락됐지만, 뒤늦게 오류가 확인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 책임과 보훈급여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링크_TV조선>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10/03/2026100390114.html

[단독] 1억 들인 美참전용사 보고서, 민간 사이트 '복붙'‥보훈부 1년 가까이 몰랐다

민수짱 — Mon, 05 Oct 2026 10:56:43 +0900

<관련 기사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가 약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제작한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 공적 기록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해당 자료는 미국의 주요 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1,083명의 공적을 번역·정리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투 시기, 군번, 훈장 수여일 등이 잘못 기재되거나 서로 다른 참전용사의 공적·사망 정보가 뒤섞인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내용은 미국의 민간 웹사이트인 ‘Home of Heroes’에 게시된 정보를 사실상 그대로 번역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한 참전용사의 공적 기록에는 1953년 8월 전투에서 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이는 정전협정 이후의 시점이었다. 실제 미국 측 원문에는 1952년으로 기록돼 있어, 원자료와 충분히 대조·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제안 당시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 현지 기록기관의 원문을 조사하고, 3단계 검증과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물에서는 이러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편집 과정에서 사용한 내부 작업 문구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완성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보훈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원문과 대조해 오류를 확인한 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지난해 경쟁입찰에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도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영연방 참전용사 공적 발굴 사업을 같은 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참전용사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용역 계약 과정부터 검증·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5가지>
1억 3천만 원 규모의 국가사업에서 다수의 사실 오류 발생
미국 민간 사이트 자료를 원문 검증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
사업 제안서의 ‘현지 원문 조사·3단계 검증’과 실제 결과물 사이의 괴리
보훈부가 오류 자료를 약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
오류가 확인된 이후에도 동일 기관과 추가 용역 계약이 이뤄진 점에 대한 논란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가 1억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6·25 미군 참전용사 공적 기록이 민간 사이트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활용한 정황과 각종 오류가 드러나면서, 용역 수행과 정부의 검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사건이다.

<관련기사 링크_MBC>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5659_36911.html

손가락 일부 잃어도 국가유공자 7급 인정 확대…상이등급 기준 손질

민수짱 — Sat, 03 Oct 2026 10:48:36 +0900

<관련기사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 기준 확대 추진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의학기술 발전과 실제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유형 등을 반영해 일부 장애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가락 결손 인정 확대 - 기존 둘째 손가락 중심의 7급 인정 범위가 셋째·넷째 손가락의 일정 부분 결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엄지손가락도 끝마디 결손이나 관절 운동 제한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7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양쪽 팔·다리의 관절장애도 인정 - 지금까지는 주로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 장애가 집중된 경우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양쪽 팔 또는 양쪽 다리에 장애가 분산돼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관절 기능 제한이 있으면 상이등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다.

CT·MRI 등을 활용한 판정 객관성 강화 -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실제 손상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CT나 MRI 등 추가 검사를 활용한다. 재검사 이후에도 객관적인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측정치를 등급 판정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정 절차도 보완한다.

장해진단 의료기관 확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을 추가해 진단과 상이등급 판정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등급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손가락 결손과 분산된 관절장애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제도 개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인정 범위는 향후 입법 절차와 최종 확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스1 원문 링크>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09401

“李 약속한 ‘영웅 예우’ 전폭 지원”…與, 74인 대규모 ‘보훈특위’ 띄운다

노동이 — Sat, 03 Oct 2026 09:40:14 +0900

[단독] “李 약속한 ‘영웅 예우’ 전폭 지원”…與, 74인 대규모 ‘보훈특위’ 띄운다
변문우 기자2026. 10. 2. 16:13

위원장 이강일, 위원단 30명-자문단 44명 구성…황기철·우원식·이종찬 참여 가닥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은 물론 ‘현역 제복 영웅’ 군·경찰·소방 예우도 강화 목표
국감 끝나는 10월말~11월초 공식 출범…“과거·현재·미래 통합하는 보훈 정책 설계”
李대통령도 DMZ 사고 장병 만나 ‘충분 예우’ 약속…“보훈 예우는 군 사기와 직결”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보훈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보훈특위)'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확인됐다. 이강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사실상 실무진 구성이 마무리됐으며 위원단 30명과 자문단 44명의 거대 조직으로 구성된다. 아덴만 여명작전 영웅인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전 해군참모총장)과 12·3 비상계엄 해제의 주역 중 한 명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그리고 독립 유공자를 대표하는 이종찬 광복회장 등을 고문으로 섭외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특위는 '독립·호국·민주화' 3대 유공자 중심의 기존 보훈 영역을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 유공자'까지 확대하고,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장병 예우와 군 사기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여당이 보훈을 국정의 주요 의제로 전면 내세우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강일 의원을 중심으로 보훈특위 출범을 위한 조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현직 의원들과 유공자 유족, 보훈 정책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민홍철·유동수·김용만·부승찬·김준혁·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정은혜 전 의원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조직 구성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국감 직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 구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독립·호국·민주' 보훈의 세 축을 상징하는 인사들을 한데 모으는 구상이다. 호국 분야에서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군과 보훈 의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이 핵심 거론된다. 또 민주화 분야에선 민주항쟁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자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국회 대응을 이끈 우원식 전 국회의장, 독립 분야에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고문으로 섭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특위가 운영 계획안을 통해 내세운 핵심 목표는 크게 ①국가보훈 정체성 확립 ②보훈 가치의 외연 확대 ③보훈 패러다임의 전환 세 가지다. 단순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호국·민주화 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영웅' 현역 근무자까지 보훈 강화의 영역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훈정책 시스템을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축으로 통합해 설계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과거를 상징하는 독립·호국·민주화 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고령 보훈대상자들과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부상 제대군인까지 보훈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에는 보훈을 역사·시민교육으로 확장하고 유공자의 경험 기록과 후손 참여,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연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을 '보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점도 핵심 목표다. 특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제도와 교육으로 계승하는 것을 국가의 지속적인 책무로 규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처럼 영웅 예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반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보훈단체와 보훈가족 간 소통·연대를 강화해 '하나 된 보훈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특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은 독립·호국·민주화 유공 등 역사적 유공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제복 유공이라는 가치를 더 깊게 예우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이나 경찰, 소방 등 제복 유공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예우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가 공동체의 귀중한 자산인 보훈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고, 미래 세대 교육으로 이어가는 부분도 강조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DMZ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의 예우 문제도 특위 출범과 맞물려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9월21일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장병 3명이 다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9월30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부상자들의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 이들이 충분히 예우 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제복 유공자를 별도의 핵심 축으로 설정한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위 운영안에는 부상 제대군인의 치료·재활·교육·취업·사회복귀를 연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명시돼있다. 관련해 특위 관계자는 "DMZ 사건에서 부상당한 장병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다. 이런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도 특위를 통해 추진하고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각 지역 보훈수당 버전-1

파샤 — Wed, 30 Sep 2026 13:58:32 +0900

전국 보훈수당을 정리 하였습니다
추가 정리시 마다 버전 업 하여 올리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댓글 남겨주세요
@서울시 보훈수당 80세 20만원, 80세미만 65세이상 15만원, 65세 미만 없음

구청별로 추가로 차등지급 - 서울시 동대문구 8만원 -강서구 7만원 (나이제한 없음)

@서울시 중랑구 7만원(나이제한없음)

@경기도 남양주 10만원(65세이상) 65세이하는 6만원 명절 5만원

@구리시 40만원

@경기도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원시 보훈수당5만 / 보훈가족위문 3만 8만 들어옵니다. (나이제한없음)
이번에 수원으로 이사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라고 안내 해 주더라구요

@경기도 용인시 10만원 (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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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나이제한없음) 18만원+강원도6만원=24만원 매월27일지급

@강원 영월군 - 월 30 + 강원도에서 6만 총 36만 (나이제한없음)

@강원 원주시 18만원 + 강원도에서 6만원 총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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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훈 명예 수당 월 5만원  보훈의달 3만원??(꼴랑)

-전체적으로 주는 것 입니다 (나이제한없음)

@충남 공주20만원

@충남 천안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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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14만원 (나이제한 없음)

@전북 전주시 12만원 (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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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공상군경은 해당 없음으로 알고있는데 구마다 다르고 나이제한 무조건 있음

@경북구미 월15만원(나이제한없음)

@경북 포항시 10만원 입니다. (65세 이상)

@경북 상주 - 월 13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칠곡 - 월 10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안동 - 월 15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성주 - 월 10만원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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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13만원 - 65세 이상

@부산시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13만원, 기장군에서 20만원=월33만원- 65세이상

@거제시 13만원 / (나이제한없음)

각 지역별 보훈수당 올려주신글 정리 해보았습니다.

파샤 — Sat, 26 Sep 2026 23:10:55 +0900

얼마전 각지역별 보훈수당 질문 글 올렸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글 정리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유공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국가유공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바 정리하였는대 틀린부분이나 추가글 댓글달아 주시면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거제시 13만원 / (나이제한없음)

@수원시 보훈수당5만 / 보훈가족위문 3만 8만 들어옵니다. (나이제한없음)
.
이번에 수원으로 이사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라고 안내 해 주더라구요
@세종시 보훈 명예 수당 월 5만원  보훈의달 3만원??(꼴랑)
-전체적으로 주는 것 입니다 (나이제한없음)

@공주20만원
@천안10만원
@부산시에서 13만원 - 65세 이상
@부산시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13만원, 기장군에서 20만원=월33만원- 65세이상

@경북 칠곡군 (나이제한없음)- 월 10만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영월군 - 월 30 + 강원도에서 6만 총 36만 (나이제한없음)

@원주시 16만원 + 강원도에서 6만원 총22만원

@서울시 보훈수당 80세 20만원, 80세미만 65세이상 15만원, 65세 미만 없음
구청별로 추가로 차등지급 - 서울시 동대문구 8만원

@포항시 10만원 입니다. (65세 이상)

@경북 상주 - 월 13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칠곡 - 월 10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안동 - 월 15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북 성주 - 월 10만원 (65세이상)
@대구광역시 - 공상군경은 해당 없음으로 알고있는데 구마다 다르고 나이제한 무조건 있음

@군산시는 14만원 (나이제한 없음)

@경기도 용인시 10만원 (나이제한 없음)

선배님들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 적용안되는거 이유가 있을까요

라이 — Tue, 22 Sep 2026 17:30:38 +0900

가스차를 사는 이유가 취등록세 감면과, 매 주유시 가스비 할인을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2,000cc 이상 가스 차들도 많은데 왜 꼭 2,000cc로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선배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훈청갔다가 와서 의견 여쭙니다 ..

미스터케이 — Tue, 15 Sep 2026 17:11:33 +0900

안녕하세요 선배 후배님들 저는 2008년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7급을 받은사람입니다 ...
다름이름이 아니라 너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 버티고버티다가 금전적이 문제로 처음으로 연체가되서 신용회복위원해 신속채무를 진행중입니다
통합복지카드 신용카드가 연체때문에 이용정지가 되서 오늘 직불 체크카드로 변경신청하러 보훈청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을 다하고 계신분안테 물어봤어요 제상황설명하고 만약에 체크도 발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되는거죠 당연하게 말을하길래 아니 신한카드에서 카드만 만들고 유공자 혜택이랑은 별개인데 그럼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받나요? 물었더니 못받는다는거에요?그래서 예전에 상의군경회증 보여주면 탑승되는것도 안된다고 하고 통행료도
마찬가지로 통행원안테 유공자증 제시해서 받는것도 안된다는거에요 아니 별개인데 왜안되냐 했더니 신한카드가 다하는거라
보훈청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다는거에요 국가보훈처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혜택을 카드사떄문에 못받는다는게 제생각에
선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제가이상한건가요?저랑같은 사정이 있는사람이 저한명이 아니였을텐데..
카드랑 별개로 누려야하는해택을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대응책도없고 통행료는 임시발급증을 해줄수있는데
한달에 한번 보훈청와서 갱신해서 받아가래요.. 우리집에서 보훈청까지 한시간 거리인데 .... 저같은 국가유공자들도 많을텐데
대응책이 없다는게 너무나 황당라더라구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 보훈청 대우입니다..
그냥 포기하라는식으로 말하는게 말이됩니까?정식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올릴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보받을때 소득인정액 공제 이거는 꼭 말하세요.

신법을개정하자 — Sat, 12 Sep 2026 08:32:54 +0900

2026년1월16일 보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로 소득인정액중에 공제 43만9700원됩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 급여공제와 통합적으로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3일전 수요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적합으로 소득인정액이 보훈급여 그대로 나왔길래(7급 보훈급여 입니다.) 구청복지과 수급관련 조사팀에 전화하여 1월에 공제규정이 협의되었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느냐 문의하여 다시 그쪽에서 43만9700원 공제 관련한 규정적용 하였습니다.
시스템상에 공제혜택 적용이 되지않아 수기로 수정해야 한다고 복지과에서 대답하였습니다. 저도 혹시나 이런상황이 생길까봐 유공자 커뮤니티에 알리기로 했습니다.(다른분들도 이글을 널리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1인가구로 2013년 유공자되고 재활과 병행으로 대학졸업 30세에 하는거 빼면 8년동안 장기미취업으로 있다가 작년 보훈추천으로 기간제1년 3시간30분 짜리 대인안전관리로 일했습니다. 보훈처일때는 아예 손놓고 먼산 바라보듯 그렇게 외면하다가 보훈부되고 나서 처음으로 보훈추천 취업 했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자활프로그램 하기로 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유공자 취업법과 취업규정, 취업규칙 다시 재개정하거나 신 단수추천같은 일할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가산점이 있다고 해도 저처럼 장기미취업자로 있다가 기초생활수급 신청하고 생활조정수당도 신청합니다.

지금의 보훈부는 유공자들의 바라는 복지와 예우보다 행정편의성에 집중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유공자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첫번째 행정적인 업무를 바꾸는거만 해도말이죠.
그리고 제발 특정유공자 예우와 쓸데없는 의료병원확대 의료서비스 한다고 행정력예산 행정력 낭비 하지않았으면 하네요. 의료분야는 의료지원으로 하는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리고 의료혜택 할꺼면 신법유공자중에 부상부위 외 20프로 자부담을 없애주고요. 할말이 많지만 보훈부가 되었으면 유공자분들 먼저 귀를 귀울였으면합니다. 보훈부가 되어서도 어떻게 보훈처와 달라진게 없는지 허탈할 뿐이네요.

국가보훈부는 존재 이유를 모르나봅니다

보훈복지 — Fri, 11 Sep 2026 15:17:23 +0900

전쟁으로 인해 전사상군경들이 생겨났고
당시 이들이 사회문제가 되니 구휼의 목적으로 원호청이 생겨납니다
그 이후 독립유공자 등의 다양한 유공자가 신설되고
이제 구휼이 아닌 예우의 개념이 생겨났고
국가보훈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가능한 국가보훈부로 거듭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전공상자 등 기존에 있던 예우대상자만 챙기기에도 소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전유공자는 20년 안에 모두 사망하시고, 각종 유공자들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대폭적으로 늘지않고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라지면 국가보훈부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되죠

그러니 이제 꼼수로 "제복근무자예우"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합니다

사실 이건 경찰은 경찰청, 경찰공제회
군인은 국방부, 군인공제회
소방은 소방청, 소방공제회
교정은 교정청 등에서 해야할 업무이지요

한가지 예시로
군인, 경찰, 소방 등 보훈병원 이용시 감면 해줍니다
반대로 국가유공자 등이 경찰병원, 소방병원 이용시에 감면이 없습니다

기존 대상자부터 챙기고
개념을 확장해야지
기존 대상자 처우도 개판이면서
자신들의 자리만 챙기니 통탄할 일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모릅니다

「보훈예산 ‘총예산의 1%’ 돼야 한다」(문화일보, 2026.9.11) 권오을 장관

민수짱 — Fri, 11 Sep 2026 12:28:40 +0900

<기사 요약>

보훈예산, 총예산의 1% 수준 확보 필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문화일보 기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훈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은 7조 2,190억 원으로 2026년보다 5,320억 원(8%)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 5만 원 인상, 일부 저보상 대상자에 대한 추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보훈의료 분야에도 1,860억 원(26%)을 추가 투입하고, 국가유공자 등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한편, 현재 1,077곳인 위탁병원을 2030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및 독립기념관 관련 사업,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2029년 대전 인빅터스 게임 개최 준비, 유엔참전용사 초청 확대 등 보훈문화와 국제보훈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 가입을 지원해 연간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중이 2018년 1.28%에서 올해 0.89%까지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같은 보훈 선진국 수준인 4%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 1% 수준의 보훈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2027년 보훈예산의 증액 자체를 넘어,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있다.

「보훈예산 ‘총예산의 1%’ 돼야 한다」(문화일보, 2026.9.11)
출처 링크 : https://www.munhwa.com/article/11616306

보상금이 많고 적고에 문제가 아닙니다..

날아라이상 — Thu, 10 Sep 2026 09:12:23 +0900

매 정권마다 보훈예우하겠다. 특별한 보상을 주겠다...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8년 보훈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8프로 였습니다..이게 꾸준히 줄어서 26년 0.89프로...27년 0.88프로 입니다...
매년 보훈부 예산 늘리는것 같지만 현실은 매년 감소입니다...
나라 살림은 커지는데 보훈예산은 매년 축소입니다...
문재인대통령때 두텁게 보상하겠다...현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차라리 이런말들을 안하는게 낫습니다...잔뜩 기대하게 만들고 유공자분들 우롱하는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정부예산에서 보훈예산 1프로만 되도 참전유공자분들과 7급 100만원 이상은 지급할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대만과 호주도 우리나라보다 보훈예산 비중이 4배는 높습니다....
보상금 1-2프로 더 안줘도 됩니다...7급 기준 1프로 더 올려봐야 한달에 담배 1갑 정도 밖에 안됩니다....그리고 참전 유공자분들 한달 고작 52만원 뭡니까? 대한민국보다 못사는 다른 나라 얼마씩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발 입에 발린 말 그딴건 제발 하지맙시다....매년 희망고문도 아니고....대한민국 보훈은 정치인들 헛된 말잔치뿐이고.....저도 이제 더는 이 나라에 기대 안합니다...

우리가 거지냐

김재화 — Wed, 09 Sep 2026 20:15:29 +0900

서구 살다 유성구 이사온 해. 2-3년 전에. 쌀 한포대 준대서
갔더니. 개 ㅅㅂ 그거도 직업이라고 . 직급이 사장이냐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그전에 말했으면 안갔지. 우리가 거지냐.
그리고 몇일 전에. 김 준다네. 근대 이건 택배로 보낸다네.
사진을 왜 찍냐. 씹새들아. 초상권이 쌀 한포대냐.
개 호로 잡넘들아. 사진 찍어야 줄거면 전화 하지마.
미친 또라이들아.

대통령님 보훈부장관님 도대체 어떤게 특별한 보상인가요?

날아라이상 — Wed, 09 Sep 2026 15:00:46 +0900

이번 정권 들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대체 어떤게 특별한 보상인가요?
윤석열 대통령때 7급 7프로 올린걸로 아는데요 ..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작년 5프로 안에서..국회에서 추가로 2.5프로인가 마지못해 올리고...올해는 8.5프로네요....
특별한 보상이 고작 1-2프로인가요?
7급 1프로 올리는데 예산 30억 든다고 아는데요....1년에 참전유공자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1만명쯤 되는데요...돌아가시는분들 이제 참전수당 지급 안하는게 1년에 540억입니다....
7급 1프로 올라야 한달에 7천원입니다...
매년 오르는 기본인상분 빼고 단돈 만원 올려주는게 특별한 보상인가요?
아니면 위탁병원 조금 늘리는게 특별한보상인가요...도대체 이번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한 보상인가요?
특별한 보상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른게 뭡니까?

보훈명예수당 소득으로 잡는 건 정말 볼수록 화나네요

포포사랑 — Wed, 09 Sep 2026 14:26:04 +0900

다른 것도 아니고 보훈 명예수당이라면서 소득으로 잡아서 어려운 유공자들은 생계급여등이 그만큼 차감되니 아예 그냥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다른 건 몰라도 보훈명예수당은 소득으로 안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급 추가인상 언제까지 더 해줄지 예상해봅니다.

모두홧팅 — Thu, 03 Sep 2026 07:40:47 +0900

매년 1급 1항 5프로 7급 8프로 인상해준다고 가정했을때 약 5년 후면 20프로에 도달 할 것 같습니다. 도달 후엔 추가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보훈부 예산안 떳는데 7급 8.5프로 인상 인가보네요

무난하게살기 — Wed, 02 Sep 2026 11:12:13 +0900

5프로에 3.5프로 추가 인상해서
좀 더 기대했지만 그정도인거 같네요

2027년 보훈보상금은 5% 인상

대의원 — Tue, 01 Sep 2026 12:43:30 +0900

보훈유공자 지원도 확대한다. 보훈 관련 투자는 올해 6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보훈보상금은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에서 54만원, 무공영예수당은 월 55만~57만원에서 60만~62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높인다.

독립유공자 본인의 보상금 인상률은 10%, 유족은 8%로 추가 인상하고 유족 보상 대상도 2500명 확대한다. 보훈병원 진료비는 4505억원에서 5683억원으로 26.1%, 위탁병원 진료비는 2695억원에서 3365억원으로 24.9% 늘린다.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 운영도 시작한다.

2027년 정부 보훈예산안 2026.09.02 발표 예정

민수짱 — Mon, 31 Aug 2026 15:12:47 +0900

2027년 정부 보훈예산안이 2026.09.02 발표 예정입니다.
보훈부 관련부서는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피하는건지?
카더라 통신일수 있는데요.

2026년 보다 인상률이 높아진다고는 말하는데, 알려주지 않네요.

혹시 확인되면 댓글 남기겠습니다.

[단독] “축구협회보다 더 부패”…상이군경회 ‘상납’ 의혹 수사 왜 늦어지나

민수짱 — Sat, 29 Aug 2026 10:08:15 +0900

입력 2026.08.29. 오전 6:02
수정 2026.08.29. 오전 9:27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둘러싼 지부장 임명 대가 금품 및 정기적인 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1년 유을상 회장 당선 전후 지부장 임명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이후 명절·생일·해외출장 등을 명목으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직 지부장들은 지부장 자리를 얻기 위해 수천만원을 마련해 전달했고, 임명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직 지부장은 실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련 계좌 거래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전직 경기지부장은 2021년 지부장 임명을 앞두고 2,000만원을 전달했고 이후에도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금액과 관련해 당시 중앙회 관계자가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반환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실제 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전직 지부장들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에 제보자들은 “돈을 준 사람만 수사를 받고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냐”며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상이군경회 측은 금품 상납이나 매관매직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회장의 근무 형태와 지부장들과의 만남에 대한 제보자들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전직 지부장들이 임기 종료 후 현 집행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 다른 수사도 진행 중
상이군경회를 둘러싼 별도의 사건으로 개포1동 주공 재건축조합과 관련해 상이군경회 강남구지회가 받은 약 6억9천만원의 합의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지회가 본회의 승인이나 적절한 예산 절차 없이 거액을 집행했으며, 일부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자금 일부가 2021년 회장 선거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별도로 마포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으며, 9월 초 검찰 송치가 예상되는 것으로 기사에서 전해졌다.

보훈부의 입장
전직 지부장과 회원들은 8월 26일 국가보훈부를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상이군경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만큼 내용을 살펴보겠으며, 수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역시 담당 수사관의 인사이동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됐으며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경찰 출신 인맥을 통한 수사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기사 링크 >
주간경향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51903

부산보훈병원 재판정 신체검사 후기

피터0914 — Fri, 28 Aug 2026 11:26:10 +0900

신검 전에 걱정되는 맘에 글을 올렸다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은 마음에 글을 올렸다가 신체검사 후기를 작성합니다.

01년 군부상 > 군병원에서 수술(십자인대재건술,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02년 제대
18년 재파열 > 재수술(십자인대재재건술,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18년 보훈대상자 신청

공상인정은 받았었고 등급미달이 되었다가
26년 상이처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어 보훈위탁병원에서 MRI 찍고 연골마모 3기로 자가연골이식술 권장으로 소견이 나왔고, 관절스트레스 검사와 소견서 준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신검은 광주보훈병원에서 봤었는데, 수검시간이 약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검은 부산보훈병원에서 했는데, 의사샘이 뭐가 제일 불편하냐 물어 계단보행시 상이처로 덜그럭거리며 통증이 있고, 오래 앉아있거나 30분 이상 지속보행이 어렵다고 답변드리니
침상에 누워보라더니 관절 유격을 체크하시더니 관절스트레스 검사처방을 내서 검사시행 후 귀가하였습니다.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 4-5개월 후에 결과 나오면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