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메일 온것을 보니 상이등급기준 개선 검토 보고서가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쭉 봤는데 저는 상이처가 허리이니 허리를 유심있게 보았습니다...

내용중에서요...

□ 척추부상관련 상이등급기준 조정
   ○ 척추부상으로 인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7급802호) 세부기준 신설
    
      - X-ray촬영 등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등)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X-ray촬영 등 검사에서 추체높이 10%이상 30%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  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개정이유】
     
- 척추부상과 관련된 “경미한”의 상이정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등급판정에 대한 신검자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척추골절 및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부상관련 상이기준 정비
     -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수술의 개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기준 배제
      ․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5급92호)
      ․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6급1항117호)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기준 정비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에 관계없이 그 후유증상에 따

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추간판탈출증관련 세부 상이기준 일부조정(등외기준 등 삭제)



     【개정이유】
       - 현재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관련 상이는 수술 등의 치료 후 대부분 기능이 회

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므로 수술 등을 포함한 모든 치료 후에 후유증

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상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수술한 사실만

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등급기준 제외
   
    - 다만, 수술 등의 치료를 하여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등

에 관계없이 후유증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이렇게 와있더라구요...

여기 글에서 척추에 1분절 융합을 하면 6급1항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추간판탈출증이란 병명을 얻어서 융합술 한것과 척추부상(골절등등)

이어서 융합술을 한것이 등급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개정이 된다면 저처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서 1분절 융합을 해서 6급2항

이나 7급을 받으신분은 자동으로 6급 1항으로 상향조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재신검을 신청을 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