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제정 서둘러야…예산 1%는 보훈예산으로”
입력 2025.07.31 (18:53)
수정 2025.07.31 (18:5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민주보상법으로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권 장관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걸려있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단은 이견 있는 사건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쉽게 가서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해야지 법 제정 자체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보훈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특별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 대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많이 언급하셨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그걸 충실히 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18627&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