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늘려야 한다
충청일보  입력 2025.06.25 17:00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턱없이 부족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충북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는 모두 958명이다. 연령별로는 80~89세 40명, 90~99세 906명, 100세 이상 12명이다. 대다수가 90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들을 예우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재 유공자들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45만원. 이 밖에도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일 때는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역 거주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 없어 지자체 형편에 따라 금액도 다르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참전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광역+기초) 평균으로는 충남이 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31만5000원, 경남 27만1000원, 서울 26만2000원, 충북 25만4000원 등 차이를 보였다.

이것저것 다 합해도 유공자가 받는 수당은 전국 평균 1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최소 노후 생활비(136만1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전용사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받는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당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 수당 가이드라인 2단계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광역+기초) 합계액이 2023년 기준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초단체가 광역단체 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생활비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도 법제화해 지역 간 형평성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의 참상과 그들의 희생을 잘 모른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참전용사의 헌신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이들이 진정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권익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유공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 헌신이 보람 있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나서야 할 일이다.

올해는 6·25전쟁 75주년이다. 앳된 청년들은 어느덧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 됐고 매년 세상을 떠난다. 시간이 촉박하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이는 단지 6·25 참전유공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야 한다. 오늘날의 평온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형식적 예우를 넘어, 시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과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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