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이 폐지되고 전국의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라도 민원을 제기ㅠㅠ...
답변 내용이 의미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보훈 위탁병원(치과, 안과 등) 지역 확대 및 객관적 수요조사 부재 및 절차 투명성 강화 요청

1. 민원 제기 배경

저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 공식 보도자료(2025-04-30)를 통해 올해 안과, 치과 등 위탁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1,000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치과 분야를 포함한 위탁병원 확대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작구 지역에도 치과 보훈 위탁병원이 반드시 지정되기를 희망하여 위탁병원 지정 정책, 절차, 실질적 수요조사 방식 등에 대해 본부와 지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의 과정에서 확인한 바, 위탁병원 지정의 실질적 근거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지정·변경 과정 또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책적 개선을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2. 민원 내용 및 주요 문제점

1) 2025년 공식 확대계획 속 동작구(치과, 안과 등) 보훈 위탁병원 부재 우려

2025년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30곳으로 확대 중이며, 안과 20개소, 치과 34개소 등이 추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확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주하는 동작구 치과 위탁병원 지정 여부를 담당 부처에 문의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수요조사 데이터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지 보훈단체와의 형식적인 공문 교환과 보훈단체의 제한적 의견서만으로 중요한 위탁병원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진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매우 크며, 이러한 위탁병원 지정 관행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인 보훈의료서비스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실질적 수요조사 부재 및 투명성 부족

각 지역(지청)에서 위탁병원 지정에 앞서 지역별 보훈대상자의 구체적인 의료수요(연령별, 질환별, 이용실태 등)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 위탁병원 지정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 데이터 대신 보훈단체와의 형식적인 공문 교환이나 제한적인 의견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대다수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의견이나 통계적 데이터는 지정 근거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와 지청 간에도 ‘지청이 보훈단체 수요조사 후 본부에 통보→본부의 단순 결재’와 같은 시스템이 운영돼, 실질적으로 지역 담당자의 주관만이 반영된다는 현실적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이미 존재하는 효과적 수요조사(온라인 설문) 시스템 미적용

국가보훈부에서는 온라인 특강 신청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에서는 이미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등 디지털 설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보훈청의 취업지원 ‘취업든든’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고, 특강 수료 후에는 참여자 만족도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결과를 정책 개선과 지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 내에 축적된 온라인 설문/데이터 수집, 만족도 조사 노하우가 있음에도 보훈 위탁병원 지정에는 이러한 객관적, 실질적 수요조사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담당자 인수인계·전문성 저하 및 현장 혼선

본부 및 지역(지청) 내 담당 공무원이 모두 수개월 내 담당이 교체된 사례가 많고, 담당자간 업무 인수인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나 실제 정책 집행의 연속성·효율성·객관성 확보에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구체적 개선 요청사항

1) 치과 포함, 지역별(동작구 등) 실질적 수요조사 및 공개 의무화

동작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치과 등 위탁병원 지정 시, 실제 보훈대상자의 연령대별, 질환별 의료 수요, 의료기관 선택 경험 등 세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 방식은 네이버 폼, 구글 폼 등 디지털 설문과 전화·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께서는 인력 및 시간 제약으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어렵다고 하실 수 있으나,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에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탁병원 수요조사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특정 기간(1주일) 동안 온라인 설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설문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보훈지청 직원과 보훈단체의 협조를 통한 유선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 기간 내 전체 보훈대상자의 50%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70%가 치과 위탁병원 확대를 희망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이는 정책 결정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탁병원 지정 및 교체 과정의 전면적 투명성 강화

- 의사결정 및 평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

위탁병원의 신규 지정, 교체, 해지 등에 관한 공지사항은 현재 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평가 절차(공개모집 안내, 지정 기준, 평가 자료 등)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위탁병원 공지사항과 동일한 페이지 내 별도 탭으로 구성하거나, 명확한 안내 링크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투명한 절차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 위탁병원 변경 시 보훈대상자 대상 사전·사후 안내 의무화

보훈대상자,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주치의와 같은 지속적인 의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위탁병원 변경은 치료 계획 차질, 의료기록 이전, 새로운 의료진과의 관계 구축 등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병원 신규 지정 또는 교체 시, 최소 1개월 전에 문자 발송, 이메일, 우편 안내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고, 변경 후에도 후속 안내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이는 환자들이 새로운 의료기관을 찾거나, 기존 진료기록을 이전하거나, 약물 처방을 미리 받아두는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전·사후 안내 시스템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 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기반 실시간 수요조사 시스템 전면 도입

취업특강 등 기존 정책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한 네이버 폼/구글 폼 등 디지털 설문 방식을 위탁병원 지정 수요조사·만족도 조사에 적극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프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 보훈대상자 등도 교차검증 가능하도록, 전화 조사·서면조사 병행 방안도 마련해주십시오.

4)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체가 잦은 현재 구조에 대응하여, 위탁병원 지정 등 주요 정책업무의 체계적 인수인계 매뉴얼 구축 및 교육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정책 혼선 최소화와 민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답변 및 민원 이력 관리시스템 강화도 병행해 주십시오.

5)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위탁병원 지정 및 수요조사 절차 전반, 특히 추가 지정되는 치과, 안과 분야의 지역간 격차·절차 불합리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필요시, 민원인 또는 지역 보훈대상자가 제공하는 실제 통화요약, 온라인 설문캡처, 현장 진단자료 등 구체적 증빙자료 집합을 적극 수용해주십시오.

4. 증빙자료(첨부)

1) 250430 보도자료(보훈 위탁의료기관， 올해 1 000곳 이상으로 확대)최종.pdf
2) 서울지방보훈청 ‘취업든든’ 프로그램 네이버 폼 신청 화면, 특강 만족도 조사 등 온라인 설문 실사례 등(국가보훈부 공식 홈피 실제 캡처)
3) 실제 담당자 통화 이력 및 녹음 요약본(민원인 스마트폰 실제 캡처)

5. 마무리 및 제언

보훈 위탁의료기관 지정의 목표가 실질적인 의료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에 있다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요조사 체계 및 절차 개선이 필수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이미 도입·활용 중인 온라인 설문(네이버 폼 등) 시스템을, 위탁병원 지정 정책에도 동일하게 확장 적용하여, 누구나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절차 투명성 구현이 반드시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올해 추가 지정되는 치과, 안과 등 실제 필요 지역에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질적인 현장실사·제도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신속한 정책 개선을 거듭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