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넣은 민원 내용 공유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국민신문고로 민원밖에...ㅠㅠㅠ
답변 내용이 유의미 하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민원요청]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우대용 교통카드 서비스 국가유공자 포함 요청 및 보훈복지카드 삼성페이 연계 현황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항상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서울시 모바일 우대용 교통카드(무임권) 서비스에 국가유공자 포함 요청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모바일 우대용 교통카드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 말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65세 이상 무임 교통카드도 안 찍고 '삑'…태그리스 추진」) 이 모바일 버전의 무임 교통카드 도입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은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참고 기사
디지털투데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모바일 버전 도입 준비 (2024.05.27)
뉴시스: 65세 이상 무임 교통카드도 안 찍고 '삑'…태그리스 추진 (2024.07.27)

그러나 현재 이 서비스 대상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지원팀(담당: 제3기 교통카드사업 및 모바일 무임권, 연락처 02-2133-2237)과의 통화 결과, 국가유공자는 동 모바일 무임 교통카드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수도권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에는 노인, 장애인과 함께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배제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해당 모바일 우대 교통카드 서비스에 국가유공자도 포함 되도록 적극 행정 차원의 지원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말 서비스 도입 시점부터 국가유공자 역시 차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훈복지카드(신한) 삼성페이 등록 및 교통카드 기능 적용 관련 진행 현황 문의
2023년 귀 부처의 답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신한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하여 버스·지하철 등 교통카드로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통무임 기능에 대한 페이앱 즉시 적용은 어려움”이 있고, 실물 카드와의 이중 사용 및 대상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는 삼성전자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Samsung Pay 탑재 협약에 따라 삼성페이 측과 기술적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화를 계기로 교통복지카드의 교통기능을 삼성페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내부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도 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보훈복지카드의 삼성페이 등록 및 교통카드 기능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나 향후 추진 일정(로드맵)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혹시 신한카드 이외의 다른 카드사와의 연계 가능성이나,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다른 대안 방안도 검토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모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동등하고 편리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귀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