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무임손실분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무임손실분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무임손실분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민수짱
0
49
14: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송고시간2024-11-04 07:00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무임승차 시키고 개선 논의 약속은 안 지켜…손실액 지급"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고 협약을 맺었다.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협의가 지연되자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지역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경기철도는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겠다는 요청 역시 거부되자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연장구간 별도 운임이 유료화됐을 경우 종전 무임 승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입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 4.7%를 달성하지 못해 생긴 손실 등을 고려해 35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무임승차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협약을 어겼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을 강요했다"며 "형식적 협의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는 무임 승객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운임 상당액"이라며 대한교통학회 용역을 통해 약 90억원을 지급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수익률 달성을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 운임의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보상·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uhong@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3020700004?input=1195m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20009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
+
102
개
국사모™
2003.08.01
58059
1
열람중
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무임손실분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민수짱
14:33
50
0
20178
실손의료비 청구 관련 의견 구합니다.
댓글
+
1
개
솔뫼123
11.04
267
0
20177
각 뉴스 제보 했습니다.
댓글
+
18
개
감귤러
10.30
1127
3
20176
[단독] 제2연평해전 전사자 사망 원인, 공란? 유족 두 번 울리는 보훈부
댓글
+
1
개
민수짱
10.27
332
0
20175
29년 전 실형으로 참전유공자 보훈혜택 배제…법원 "취소해야"
민수짱
10.27
308
0
20174
환수 친일파 재산 다시 후손에 판 보훈부‥"국민 정서 고려해 개선"
민수짱
10.24
266
1
20173
보훈병원 폭리 심각한 수준...국가유공자 보청기 예산 87% 독식
민수짱
10.24
462
0
20172
"병실 가동률 50%"...의정갈등 직격탄 맞은 보훈병원
민수짱
10.21
315
0
20171
다른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민수짱
10.21
696
0
20170
경기도 국감에서 안보·보훈 설전 오가…‘기본부터’ VS ‘정부부터’
민수짱
10.15
530
0
20169
[단독]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보훈병원, 전공의 9명뿐
민수짱
10.15
336
0
20168
野이정문 "보훈부, 제 식구 감싸"…직원 징계 수위↓ 비판[2024국감]
민수짱
10.15
263
0
20167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민수짱
10.13
499
0
20166
BGF리테일-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편의점 창업 지원
민수짱
10.13
502
0
20165
영동군에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한다… 전국 9번째 100병상 규모, 2027년 개원
민수짱
10.13
278
0
20164
폭언 듣던 경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줄 잇는 소송전
민수짱
10.12
351
0
20163
여야, ‘장기대기 병역면제자’ 해결책 한목소리…“7만4000명 면제” [2024 국감]
민수짱
10.12
247
0
20162
[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댓글
+
1
개
민수짱
10.09
702
2
20161
[단독] ‘연평해전’ 수록한 새 역사교과서 9종 중 ‘2종’뿐
민수짱
10.09
202
0
20160
김현정 의원,“국가보훈부, 누구를 위해 게임 만드나
민수짱
10.09
405
1
20159
국가에 헌신하고도 생계 고통, 국가유공자 체납·압류 심각
댓글
+
3
개
민수짱
10.06
978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무임손실분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1
실손의료비 청구 관련 의견 구합니다.
+18
각 뉴스 제보 했습니다.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2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2024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의증 아직도 매년 1만명 등록, 제대로 관리조차 안해
+
Comments
보훈대상자라고하면 지급될텐데 지급안된걸보면 담당자가 인지를못한경우가 다수인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12:00시경 관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어필해야 할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