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광복회관 관리비 돈줄 압박’에 보훈부 “어처구니없어…토지임대료 46% 인상· 임대무상지원”
문화일보
입력 2024-09-08 18:52

김용만 의원 "보훈부, 광복회 손봐주려 토지임차료 후려치기, 돈줄 쥐고 압박" 주장
보훈부 "회관 건물 국가소유,관리비는 용역회사에 지불 광복회와 무관"
"광복회에 지불 토지임대료 지난해 46.7% 인상.건물임대료 8.6억원 광복회에 무상지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4층 건물인 광복회관 내년도 관리비 예산 동결을 두고 야당 의원이 "물가상승률 고려할 때 사실상 예산 삭감 조치로 돈줄로 광복회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가보훈부가 "광복회관은 국가 소유 건물로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관계없는 건물 관리 예산"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김구 선생 증손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 27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2023년도(30억 9700만원)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라는 것이다.

김용만 의원은 8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광복회 예산 정상화를 예고했다.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2022∼2025년 광복회관 관리 예산 추이. 광복회관은 국가 소유로 보훈부가 건물관리, 청소등 용역비를 용역회사에 직접 지원하며 광복회와는 무관하다. 토지소유자인 광복회는 보훈부로부터 토지임차료를 지급받으며 2023년 전년 대비 46.7% 인 5억 4000만원 대폭 인상됐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기자단에 보낸 자료를 통해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중 20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은 국가가 광복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광복회관 건물 청소·경비용역비 등 13억 3000만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가 기재부 예산을 받아 용역회사에 집행하는 비용으로 광복회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복회관 건물은 국가소유이고, 토지만 광복회 소유로 보훈부가 토지임대료를 광복회에 지불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보훈부가 용역회사에 직접 납부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김 의원측이 오해했다는 설명이다.실제 올해와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30억 3000만원 중 광복회에 지불되는 토지임차료는 17억원, 광복회관 임대 및 관리용역 등은 13억 3000만원이다.

이와관련 보훈부는 "광복회가 받는 토지임차료의 경우 2023년에 전년 대비 46.7% 인 5억 4000만원을 큰 폭으로 인상한 이후 2024년 동결됐으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인 6.0%를 상회하는 수준인 11.4%에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 토지임차료는 2021∼2022년에는 연간 11억 6000만원에 지급됐으나 2023∼2024년에는 연간 17억원으로 샹향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보훈부는 광복회에 국가 소유인 광복회관의 일부를 무상 임대, 제공해오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관 지상 3·4층 및 지하 1층 일부를 광복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보증금 4억 8400억원 및 연간 임차료 3억 7500만원 상당을 면제받고 있어 연간 8억 590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는 광복회 등 보훈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가소유인 광복회 임대 및 관리용역비는 광복회와 상관없이 국가가 용역회사에 지급하는데 예산 삭감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출처 문화일보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9080103993011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