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자유게시판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오늘도맑음 7 8,952 2024.08.27 13: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현재 입버 예고 종료되고 심의중인것 같은데..... 넋놓고 있으면 개정안 거부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19_0002778992

국회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R2Z4Y0W5V3V0E1C5B2Z0Y3X4F8G6F0


Comments

뿔버섯 2024.08.27 15:58
어떻게 이 법안에 힘을 줄 수 있을까요?
크루거 2024.08.27 16:33
국개들 시기되면 한번씩 하는 요식행위 불과함..저도 7급 승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전 글 올렸는데ㅡ솔직히 아직 숙성되려면 멀었음..또한 현 국개 특히 민주당쪽에서 전혀 관심없음..국힘도 정도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고.
총총91 2024.08.29 08:39
저두 승계받고 싶네요  7급은 상이처로 사망시만 승계인데 휴""
뺑가리 2024.08.29 08:54
이것도 어떻게 보면...
7급 유공자의 대한 차별이죠...
앞전에 박지원 국회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슷한 법안을 많이 발의 했지만...
힘을 얻지 못하고 사리지고 말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사모 에서도 강한 메세지를 남겼었고...
7급의 유족승계의 차별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법안통과가 되서 7급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해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총91 2024.08.29 10:10
이법률 안이 7급 전상군경 등이라고 되어있던데여 
법률이 7급 공상군경 도 해당되는거죠 ,..
뺑가리 2024.08.29 13:08
그렇네요??? 상이 1~7급 전상군경 ???

으로 되어 있네요 ???

제가알기론... 상의 의미는 사망이 아닌 부상을 의미합니다만...

전상군경: 전쟁중 부상을 입은 군인, 경찰

전몰군경: 전쟁중 사망한 군인, 경찰

공상군경: 전쟁 이외의 공무수행등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 경찰

순직군경: 전쟁 이외의 공무수행등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 경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발의안에  전상군경  등  (등)이라는 이 한글자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애매하네요 ???

명확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ㅜㅠ
크루거 2024.08.29 20:33
등.,이 있으니..국가유공자 공히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기본적으로 법이 애매하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할 시에는 고객 즉 여기서는 유공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면 될듯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52582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71705 1
19516 선배님들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 적용안되는거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1 라이 09.22 460 0
19515 선배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훈청갔다가 와서 의견 여쭙니다 .. 댓글+8 미스터케이 09.15 1669 2
19514 기초생활수급자 통보받을때 소득인정액 공제 이거는 꼭 말하세요. 댓글+1 신법을개정하자 09.12 1136 4
19513 국가보훈부는 존재 이유를 모르나봅니다 댓글+4 보훈복지 09.11 1248 5
19512 「보훈예산 ‘총예산의 1%’ 돼야 한다」(문화일보, 2026.9.11) 권오을 장관 민수짱 09.11 858 0
19511 보상금이 많고 적고에 문제가 아닙니다.. 댓글+5 날아라이상 09.10 1435 5
19510 우리가 거지냐 댓글+1 김재화 09.09 1159 2
19509 대통령님 보훈부장관님 도대체 어떤게 특별한 보상인가요? 댓글+7 날아라이상 09.09 1600 3
19508 보훈명예수당 소득으로 잡는 건 정말 볼수록 화나네요 댓글+2 포포사랑 09.09 1162 3
19507 7급 추가인상 언제까지 더 해줄지 예상해봅니다. 댓글+14 모두홧팅 09.03 3839 2
19506 국가 보훈부 예산안 떳는데 7급 8.5프로 인상 인가보네요 댓글+7 무난하게살기 09.02 2929 0
19505 2027년 보훈보상금은 5% 인상 댓글+19 대의원 09.01 4464 1
19504 2027년 정부 보훈예산안 2026.09.02 발표 예정 댓글+8 민수짱 08.31 2651 1
19503 [단독] “축구협회보다 더 부패”…상이군경회 ‘상납’ 의혹 수사 왜 늦어지나 댓글+2 민수짱 08.29 1341 1
19502 부산보훈병원 재판정 신체검사 후기 피터0914 08.28 1113 4
19501 이번주에는 예산안이 나오겠지요?? 댓글+6 기갑전설 08.24 3510 1
19500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보상금 승계조건 변경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민수짱 08.21 1376 0
19499 각 지역 보훈수당 알려주실수 있나요? 댓글+26 파샤 08.18 5368 2
19498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 댓글+1 민수짱 08.16 1259 0
19497 고령수당 댓글+9 유격전문 08.16 2242 2
19496 지원 공상군경분들도 보훈수당 지급되는분들 계시죠? 무난하게살기 08.03 2389 1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