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자유게시판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민수짱 0 353 06.28 13: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입력2024.06.24. 오후 4:58  수정2024.06.24. 오후 4:58 기사원문
이대현 기자
 
"사회적 참사엔 보장하면서 유족의 '이중 배상' 금지는 형평 어긋나"

(세종ㆍ충북=뉴스1) 이대현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으로 공상을 입은 군경이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의 '유족'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상 군경의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같은 사례인데도 공상 군경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엔 군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백혈병으로 숨진 장병에 대해 법원은 "직무 때문에 순직했고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도 증명된다"면서도 "이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과 보훈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유족에게) 위자료를 주면 현행법상 금지된 '이중 배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은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국가 보상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 유족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news1.kr)

출처 뉴스1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20783?sid=102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8548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862 1
20111 용산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개시 민수짱 07.23 204 0
20110 참전용사에 제공할 도시락비로 12번 음주회식한 국방부 대령 댓글+1 민수짱 07.21 393 1
20109 아파트 특공 관련 질문 댓글+1 조상훈 07.20 401 0
20108 성남시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13만원' 인상…총 7350명에 지급 댓글+5 민수짱 07.19 816 0
20107 '25만원 지원금' 충돌…당정 "이재명 헌정법·현금깡" vs 野 "민생고통" 민수짱 07.18 347 0
20106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에 보훈 수당…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민수짱 07.18 315 0
20105 방글라데시, 유공자 30% '공무원 할당제' 놓고 대학가 충돌...100여 명 부상 민수짱 07.17 446 0
20104 심평원, 17일부터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 심사 가능 민수짱 07.17 605 0
20103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의 정후 07.15 606 0
20102 ‘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각지대…“있는지 몰라 6년 간 못받아” 민수짱 07.12 759 1
20101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교육지원' 확대…3만여명 혜택 예상 민수짱 06.29 1365 0
열람중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민수짱 06.28 354 0
20099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민수짱 06.27 1491 0
20098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댓글+1 민수짱 06.26 629 0
20097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민수짱 06.26 574 0
20096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민수짱 06.26 268 0
20095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민수짱 06.26 242 0
20094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댓글+1 민수짱 06.26 914 4
20093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민수짱 06.26 211 0
20092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댓글+1 2번꼬마 06.24 376 0
20091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6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