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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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정후 0 1,014 06.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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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산시청 민원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중 국가유공자 표식이 없는 일반 차량이 많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도 이 구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 등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최소 1곳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재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대형마트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사 원문]
B tv 부산뉴스
2024-06-11 10:39:21

얼마전 부산시청사 주차 문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시는 민원인이 이용하기 조차 힘든 주차장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이유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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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청 앞 민원인 주차장 입니다.
시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설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된 차량을 보니 국가유공자 표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석진 기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조례에는 일반 차량의 주차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처럼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임산부 영유아 우선주차구역 등 가족배려 주차장과 다를바 없습니다.
문제는 유공자들 조차 이 주차구역을 모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신용길 / 6.25참전유공자 부산지회 사무처장
설명도 없고 들은게 없으니까 (공문으로 받은것도 없나요?)
없었어요.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등 30면 이상 주차장에 최소 1곳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계획 입니다.
이렇게 설치 예정인 주차면은 97면.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이게 장애인 구역처럼 법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각 청사나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고 정비 기간이 있어서 지금 90여 면을 시작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도 동참하기로 해 민간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부산시의 적극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석진 입니다.

출처: B tv 부산뉴스, https://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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