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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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민수짱 3 567 05.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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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유영규 기자

2024.05.29 11:52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2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에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시위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함께 예우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여지가 있어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국론 분열도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대입 사회통합전형과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며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전날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446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Comments

대한민국코리아 05.29 14:32
내용 중에서
또 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대입 사회통합전형과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며
=======================================
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대입 사회통합전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대입 사회통합전형에서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야 할지?
만약 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하고, 그저 한숨만 나오는군요!!!!!!!
똑바로 05.29 17:42
이번에  아들을 대학에 보냈지만 인서울 하는데 유공자 전형을 학교에서는 말리더군요
일반전형으로 보냈습니다 보훈지청 업무 관련 직원도 현실이 이런지 몰랐다구 하더군요
도움 별로 안되는걸 주위에서는 이거보고 유공자녀라 인서울 했냐구 물업는데 나원참
쌤쌤 05.30 09:32
대학보낼때 유공자전형은 왜 말렸죠? 현실적으로 뭐가 더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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