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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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민수짱 11 1,184 05.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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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5-07 10:29
업데이트 2024-05-07 14:39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부 우대’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연말 서울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임신부 전용 창구’가 생긴다. 공항처럼 임신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민원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처럼 임신부에게 서울시 내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용료와 주차 요금도 감면해준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임신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의 임신부 전용 창구에선 신속한 민원 처리와 육아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신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민원실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임신부 전용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과 주차 요금 감면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 문화 시설 15곳과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이 그 대상이다. 국가 유공자 등의 무료 입장 혜택 대상을 임신부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임신 증명 기능을 갖춘 ‘임신부 전용 앱’ 개발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병원에서만 임신 증명서를 뗄 수 있다.

김민지 기자

출처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5/07/20240507500043?wlog_tag3=naver


Comments

math 05.09 15:32
아니 장애인 대우 해 달라고 하세요 장애인이 헐 좋아요
아기공 05.09 18:12
국가유공자가 만만하긴 하네. 서울시 관계자가  언급하는 것 보니까.  65세 이상 임산부 월  5만원 줄라고 하는건가.
HAITAE 05.09 18:22
아. ㅆ ㅑ ㅇ. 이건 아니지. 누가보면 국가유공자가 대단한 예우를 받고 있는줄 알거아냐?
신종훈1031215597 05.10 11:51
어이가 없네요
국가유공자가 임신부급이라니 국가유공자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정후 05.10 20:53
아무도 국가유공자를 임신부급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혜택도 아니고 임신기간동안 혜택 좀 받으면 안되나요?
그게 국가유공자를 안할 이유가 되나요?
크루거 05.11 14:28
말 장난일뿐..갔다 붙일걸 갔다 붙여야지요.
임산부가 우찌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아니 급이 됩니까? 애가 없어 소멸된다 할 지언정 희생이 따르는 것과 임산부를 비슷하게 논하는 것 자체가 불쾌함..
nikonman 05.10 21:31
280조를 김대중정부 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사용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네요,,,,,
뺑가리 05.13 12:46
저 논리로 치면...
많은 유럽국가에 여성은...
군 복무도 하고 아이도 출산 하는데...
거긴 완전 헬~~지옥 이겠네 ??? ㅋㅋㅋ
그럼 그쪽 나라 여성들은 유공자가 아니라 신 이겠다 ㅋㅋㅋ
이스라엘 여성들은 군대도 가고 ㅋㅋㅋ
출산도 하며 통곡의 벽에서 아이들의 민족역사까지 가르치는데 ㅋㅋㅋ
우리나라는 세계유일 휴전국가 임에도 여자는 군대 안가고...
출산도 안해 !!!  하..... ㅆㅂ      완전 !!! 이기주의 극치를 달리고 있구만....
정후 05.13 14:21
이걸 젠더 갈등으로 몰고갈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서울시 관계자가 비유(국가유공자급)를 잘못 든 것이 문제지요.
단순하게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마련하겠다"로 멘트했으면, 문제가 안되었겠지요.
크루거 05.13 21:13
정치권에서 무언가 일이 생기면 이용하는 것이 문제임.  특별법 너무 좋아함^^  특별시까지..참나ㅎ
웃자고 한 소리지만, 현행법체계내에서 담아내야함..부가적인 법을 만드니..상황시마다 요구가 빗발치고 들어주고 반복..
이상 05.14 19:51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볼때에 아이를 낳는것은
 "애국자"라고 모두 다 칭찬하는 것은 누구도 긍정하는 추세입니다.

비유를 국가유공자에 비유한 그 공직자가 문제 인거죠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아이를 가지고 배불러서 다니는 여성을 배려해주는 것이 당연한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임신한 여성을 보면 흐뭇하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시지 마시고요
내 딸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서울시는 임신을 국가유공자에 비유한 직원에게 말조심 하라고 경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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