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 대전 지방법원 민원실 소송신청 민원 창구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등록증을 지난 24년 0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명의로 신규 유공자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지난해의 보훈처에서는 새로 발급받을 국가유공자증은 주민등록증과 면허증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고
신분증으로도 사용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신분증 교체로 인하여 향후 국가유공자 들에게 자긍심을
갖을수 있는 멘트를 수차례 언급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등기상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구청과 시청의 담당과를 방문하였지만 법원에서 해결한 문제로 짐
작이 된다는 소견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민원실 솟장신청 담당자의 접견 순서에 의하면 신분증 제출이 필수 이
므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한바(흑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혜도 받을수 있지 안을까? 기대감 속에) 담당자 왈
민원인의 증명서는 주민등록.면허증.여권 뿐입니다. 따 신분증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거절하네요?
분명히 보훈부에서는 본증을 신분증으로 가름할수 있다는 통고를 청취하바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자신들은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노라고 주위에 수많은 민원인들 앞에서 강경한 언사를 서숨치 않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