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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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영진 13 1,167 03.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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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덕 사무총장 면담신청(위헌소원 심리중)
작성일 2023-11-10
이수덕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면담신청인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2항 (상이군경회 서울 서초구지회 소속) 예비역 육군 중령 조 O O(2005. 9. 30일 예편)

2. 면담 신청사유 :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의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 한 날로 한다. 라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  전역하거나 퇴직한 다음날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되도록 헌법재판소에 2023. 3월 위헌소원을 제기하여 기각되지 않고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헌소헌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익을 위한 소송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선대리인(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OOO)을 선임하였습니다.

3. 위헌소헌은 개인이 아닌 현재까지의 모든 국가유공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이 아닌 전역 및 퇴직한 다음 날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위헌심판 청구임으로, 앞으로 전역한 날로부터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유공자등도 전역한 다음날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위헌소원 청구임으로 위헌소원이 받아 들여지면 상이군경회원 대다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인들의 예상보험금(등록신청일 - 전역일간의 차이 월수 x 본인의 월 보훈급여금(수당등은 제외)= 받을 수 있는 예상 차액)을 생각할 수 있음.

4. 현재 민원인과 국선대리인에 의해 진행중에 있으므로 별다른 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는 모든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사항임으로 상이군경회 회장님과 사무총장은 이런 진행사항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사무총장과 면담후에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일이라고 인정되면 회장님과 모든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진행사항들도 상담하고자 합니다)

5. 30년간 군생활을 한 상이군경회원으로서 기존 국가유공자등의 추가적인 보상과 상이군경회의 발전을  위해 면담을 신청함을 양해바랍니다.


Comments

꽃보다유공자 03.28 16:55
고생하셨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아기공 03.28 22:10
감사합니다.저도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보훈부. 이런 일에 좀 나서라.  상이군경회가 소극적으로 행동 한다면 상이군경회는 존재 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정실 03.29 08:33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이군경회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늘 상이군경회는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03.29 09:40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시절.....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합니다.
박창남 03.29 10:36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말은 기각과는 달리 다투어 본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단가슴 03.29 10:58
응원합니다.
최고사무기 03.29 11:05
수고  하시네요.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해야 되겠네요~~~
kafka 03.29 11:25
말뿐인 세상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신박사 03.29 15:28
이런게 진정한 보훈에 대한 예우 입니다.
적극 동의 합니다.
항상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에는 의병 제대하는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신청하라는 안내 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영진 03.29 16:04
본인도 30년 동안 모르고 살다 30년만에 신청, 비해당 행정소송 승소하여 보상금 신청, 3회 신청하여 받고 30년동안은 못받았습니다.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부나 03.30 02:30
저도 의병제대하고 30년동안 이런것도 모르고 힘겹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뒤늦게 해당되었는데요
젊고 좋은 시절에는 고통으로 보내고 한참 지나서 나이먹고 보훈자 되니 이게 뭔가싶기도 합니다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다들 목놓아 외치지만 아무도 앞장서지는 않는 상황에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gudwls7018 03.30 06:12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33년만에 신청해서 유공자 되었습니다 흘러간 세월이 너무도 한탄스럽습이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크루거 03.30 20:29
깜짝 놀랐음..
여기 선배님들 보니,, 저도 전역 후 3년차에 신청함.(복무 중 전역 후에 해야지 하면서, 잊어버리고 시간 보냄)
어느 순간 번뜩 생각이 나서 신청해서 등급을 받은 케이스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사장교를 한 덕분에 평소 참전유공자 등 접할 기회가 있어서..! 도움이 된 듯함. 오래전 일반 병사 제대 후 생활 전선 전전하다 보면 잊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음.(신청하지 않은 본인만의 귀책으로 돌리기엔 국가가...좀 ㅠㅠ)
이 헌소가 잘 될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지만(신청주의 및 현실적 제약 등), 그래도 잘 되었으면 합니다.
위에 30년 이건 뭐...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인데...뭔가 더 보완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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