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
민수짱
3
749
2023.12.14 19: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종합)
송고시간2023-12-14 18:14
정무위 안건조정위 거쳐 전체회의 통과…與 회의 불참
野 "보훈부심사 통과자 기리자는 것"…박민식 "반헌법·깜깜이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설승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역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은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깜깜이법'으로,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한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kjpark@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89951001?input=1195m
0
프린트
Comments
권오철
2023.12.16 16:39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이제는
진짜 유공자보다 운동권 유공자가 판을치겠네요.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이제는 진짜 유공자보다 운동권 유공자가 판을치겠네요.
태극기
2023.12.17 18:49
공감 합니다.^^
공감 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12.17 23:05
투표 잘해야합니다.ㅠ
투표 잘해야합니다.ㅠ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7330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
+
102
개
국사모™
2003.08.01
55879
1
20062
“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댓글
+
3
개
민수짱
12:15
186
0
20061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민수짱
05.07
286
0
20060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
+
11
개
봉봉
05.02
1432
6
20059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민수짱
04.24
858
0
20058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댓글
+
7
개
민수짱
04.23
1262
0
20057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댓글
+
5
개
민수짱
04.21
1482
1
20056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댓글
+
2
개
민수짱
04.16
1094
1
20055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댓글
+
1
개
민수짱
04.16
983
0
20054
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댓글
+
3
개
민수짱
04.14
973
0
20053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댓글
+
5
개
민수짱
04.08
945
0
20052
LH, 보훈대상자 등 '시세 절반' 희망상가 307호 공급
민수짱
04.08
1226
0
20051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댓글
+
1
개
민수짱
04.06
971
1
20050
“독립운동사적지? 비싸면 못 사고” 무심한 윤 대통령 목소리 못 잊어
민수짱
04.06
684
1
20049
보훈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닥아 가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빠른가요?
댓글
+
4
개
지킬박사
04.03
957
1
20048
LPG 충전 계산해보니 뭔가 상이 한데 다들 그러신가요?
댓글
+
4
개
coreadj
04.03
1172
0
20047
정말!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해줄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댓글
+
4
개
지킬박사
03.31
1273
1
20046
"15년차, 기본급 197만원"…씁쓸한 보훈 사회복지사의 날
민수짱
03.30
984
0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
+
13
개
영진
03.28
1381
3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665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댓글
+
2
개
민수짱
03.27
597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679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3
“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11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1
질문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합소득세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1
재심 하면 상위 등급 가능 한가 여쭙니다?
+
Comments
아. ㅆ ㅑ ㅇ. 이건 아니지. 누가보면 국가유공자가 대단한 예우를 받고 있는줄 알거아냐?
국가유공자가 만만하긴 하네. 서울시 관계자가 언급하는 것 보니까. 65세 이상 임산부 월 5만원 줄라고 하는…
아뇨 곧 잊혀진 지겠죠 조금있으면 6퉐이니 저 비슷한 말들 흘러 넘치다가 7월이면 무슨일이 있었냐 는듯 사그…
아니 장애인 대우 해 달라고 하세요 장애인이 헐 좋아요
송재호 의원님 말처럼... 과연??? 저 정책이 다 이루어 질까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제 생각…
8개 박으셨으면 등급하락은 없으실 것 같은데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상이부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급수를 받지 못 하면 그냥 요건해당자로 보훈병원감면이 있…
어깨 말고는 등록가능성이 없으니 어깨부분에 집중을 해야하는데 어깨 수술 후 후유장애로 관절의 운동제한이 1/…
1. 서울 보훈병원 치과병원 새로 개원함. 2. 비싸고 복잡한 치료 수준은 무조건 보훈병원가야함. 3. 위탁…
국가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라 사회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복지가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각 기업…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진짜 유공자보다 운동권 유공자가 판을치겠네요.